(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조차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검토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은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현행: 10개월 → 개선: 4개월)되어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대원을 모집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가 스스로 학교와 통학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987명의 학생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인원은 1,100여 명이며,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나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모집 포스터나 카카오톡 채널 등에 있는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낼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히어로즈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끼, 배지 등 활동물품을 지원하고, 안전신고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고 실적이 우수한 대원에게는 시상을 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며, 연말에는 활동이 활발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별도의 기념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전시회인 ‘2026 해양레저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제의 새로운 동력, 해양레저관광의 새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해양레저관광을 국가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와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레저관광 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이 외에 지방정부와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장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57개 기관이 참여해 233개 부스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정책홍보관을 통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우수해양관광상품 지원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업 홍보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요트와 보트 등 레저 선박과 장비를 실물로 선보인다. 또한, 바다 캠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야외 레저활동 생활양식(아웃도어 라이프스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3월 11일)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업장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하여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지역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 현장 간담회에 이어 광주에서 정치·지역갈등 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견 청취에 앞서 정치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인식,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통합위는 이번 현장 경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과 온라인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4월 3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무형유산 창작랩 공개 행사(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 '무형유산 창작랩' 창작체류(레지던시) 사업의 첫 성과를 극장관계자와 공연전문가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로 전통예능 전승자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20년부터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승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국립무형유산원 안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시설에 입주해 공연을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입주(레지던시)형 창작 프로그램 '무형유산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결과 중심 공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승자들이 공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부터 연구, 창작,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나서 동시대적 감각을 반영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 창작랩' 사업으로 참여 방식을 더욱 확장했다. 극장 관계자와 공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총 3개 팀이 참여해 무형유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인다. 전문가들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체험공방(경남 김해시)에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가야 토기, 탐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눈으로만 보는 관람’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 가야 문화를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채워진다. 먼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야 토기 활동지’를 통해 가야 토기의 역사적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한다. 이어서 참가자들이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보는 ‘가야 토기 복원’ 체험이 진행된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깨진 유물 모형을 직접 맞추고 붙여보며, 발굴된 유물이 어떻게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 꾸러미 속 조각들을 조립해 가야 토기를 직접 만들어보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뜻깊은 기념품으로도 간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본 체험학습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장애인(연령무관)을 대상으로 무료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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