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월 28일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함께 점검에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에게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쿠팡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개최되는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인파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대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형 불꽃쇼로, 엑스포 과학공원과 갑천 일대 주요 지점에 대규모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인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당일(30일) 오후 5시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회의 이후 홍종완 실장은 행사장을 직접 돌며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상황, 병목구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7시부터 관람객들이 무사히 귀가를 마칠 때까지 현장에서 지속적인 상황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당일 오전 9시부터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인파관리를 비롯한 교통, 응급구조 등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행사 시작 전까지 보완 조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홍보 실무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운영지원 분야 직무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산림정책 홍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으며,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자산관리 등 운영지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참석자 대상 심리검사와 분임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SBS(대표이사 방문신)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데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별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관 협력 홍보 등을 총괄·지원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돕는다. 특히 세무사 회원 및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해, 고향사랑기부 세제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한편, SBS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보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린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을 공식 출범하고 유튜브 기반 24시간 콘텐츠 송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4시간 송출 기반의 신규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동포ON’은 기존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을 개편해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재외동포가 궁금해 하는 한국 뉴스, 재외동포 정책 소식은 물론 한국어 교육, 케이팝, 시사·교양·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전 세계 주요 동포 거주 지역의 프라임타임에 맞춰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24시간 송출 체제 마련,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백업 시스템 등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했으며, 주간 편성표를 도입해 체계적인 방송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수요 반영한 신규 콘텐츠 대거 편성 】 라이브 방송, VOD, 특집 다큐멘터리, 쇼츠 등 여러 형식의 콘텐츠가 새롭게 제작된다. 【 동포 참여 기반의 쌍방향 플랫폼 지향 】 ‘동포ON’은 단순한 콘텐츠 송출을 넘어 재외동포가
(플러스인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7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시설 딸기, 인삼 재배 농가를 차례로 찾아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 청장은 딸기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난방·보온 설비를 살펴보고, 큰 눈으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해가림 구조물이 안정적인지,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올 1월에 논산을 포함한 충남 주요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축사 지붕 붕괴, 비닐 온실 파손 등 농업 분야 피해가 컸다.”라며 “서해에 인접한 충남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눈(습설)이 내릴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적설로 인해 농축산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 동행한 충남도농업기술원,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에게는 농가에 대설·한파 대응 요령을 재차 전파하고, 관내 상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추진하는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기상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11월 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운영기관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전국 150개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역량 평가 ▲중앙평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우수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교육과정의 독창성, 국가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청년·여성농업인 참여도, 학습자 요구분석의 반영 여부 등을 강화해 내실 있게 운영한 기관을 높게 평가했다. 대상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선정됐다.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지역특화작목 교육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실습 중심 교육체계와 사후관리 강화로 교육생 역량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받았다. 한편, 농촌인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