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025.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 (국민 안전 위협 분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조치가 어려운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서민 일자리 잠식 분야)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 등을 통한 불법고용알선을 집중 단속하여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고,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 원(가산금 월 3만 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전산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9월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되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 산재사고사망 감소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지역별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산재예방 사업이 최일선 노동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에 노동자 면담을 하기로 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22.~10.1.)’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해, 개막행사와 함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는 1만 톤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임야,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 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청렴 주간(9.8.∼9.12.)을 맞아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2행시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개발청 구현’을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청렴, 공정, 소통 등 청렴과 연관된 단어로 2행시가 많이 접수됐으며, 창의성과 주제 적합성, 홍보 효과를 기준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건과 최우수상 2건 등 수상작 총 15건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공정’을 단어로 출품된 ‘공평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 정의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가 뽑혔으며, 최우수상에는 ‘청렴’을 단어로 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가치이며 / 렴(염)결한 자세로 국민 신뢰를 지켜가겠습니다’와 ‘소통’을 단어로 한 ‘소리 없는 마음까지도 / 통하는 청렴한 새만금청 기원’이 선정됐다.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청렴 2행시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9월 22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이석연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공식 예방 일정으로,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석연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대통령의 확고한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온기를 지켜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이 국민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해주었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근 우리사회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폭력적 양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국민통합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므로 통합위가 통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주길 희망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하여 과학기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고,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하여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
(플러스인뉴스) 외교부와 법무부, 그리고 관련 기업은 미국 조지아 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우리 국민 316명을 대상으로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9월 22일부터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우선 9월 29일까지 1주일간(필요시 연장 가능)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각 개인에게 전송된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종료 후 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별 면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구금 환경 및 처우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시 미국 측에도 결과를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과 농촌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새정부의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를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설명한다. 주요 과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농촌특화지구 육성,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빈집 정비·활용,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등이다. 또한, 2026년 농촌협약 추진방향에 대한 안내를 하고, 협약체결 연차별로 그룹을 나누어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한다. 농촌협약 우수사례로 충남 청양군은 생활·먹거리·건강 등 개별 돌봄 서비스를 개편한 “다-돌봄” 운영을 통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 건강 등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했고, 전북 임실군은 식품사막화 해소 등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을 위해 지역 시니어클럽이 주체가 되어 “행복마켓”을 운영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 9월 27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10월 4일이 법정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은 9월 26일 14시에 열리며, 농식품부 장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 유관기관과 주요 동물보호단체장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 선언식, 농식품부와 봉사동물 기관 및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물복지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을 처음으로 선포한다. 민관이 함께 마련한 헌장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동물복지의 기본 가치를 담아, 앞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천할 행동 기준을 담은 약속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