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7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추진 시 효과성과 시의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성분석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계획에서는 2026년 추진방향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시기와 활용 목적이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정책 추진방향은 늦어도 2025년 연말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며 “그 이후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의원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연구 결과를 정책적 근거로 삼아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용역 결과의 효용성 확보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국제교류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행사가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제가 필요하다”며 “K-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가 11월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과 최효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이은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는 현행 학폭심의위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광역화·전문화, 성폭력 사안 별도 심의 절차 신설, 피해자 전담지원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신혜정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심의위원 교육 강화와 기피신청제 실효성 확보, DB 기반의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을 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춘 경기도의 노동행정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준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국정운영 원칙 아래 노동존중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경제 규모에서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축소판’으로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가는 선도적 노동정책을 펼칠 책무가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동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나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과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문화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7일 동남보건대학교 대학본부 강당에서 개소 10주년 기념행사와 힐링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식생활안전관리원, 동남보건대학교 관계자, 수원시의원, 어린이급식소 원장과 조리사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어린이급식소를 시상했다. 팝페라 그룹 ‘비바체’와 시립보훈어린이집 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했다. 조리사를 대상으로 ‘수준별 직무교육(열매편)’도 진행했다. 손춘영 센터장은 “많은 분의 관심과 협력 덕분에 센터가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7일 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건강증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사단법인 희망그림과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형 건강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시력 측정 체험과 눈 건강 퀴즈 미션 ▲청력 측정 체험과 귀 건강 퀴즈 미션 ▲전문 장비를 활용한 생체지표 측정 ▲VR(가상현실) 체험을 통한 마약 예방 교육 등 활동을 했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나의 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한 체험 형식으로 교육을 받아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윤영민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은 “미래 건강 기술을 도입한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돼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도 높은 교육 효과를 보였다”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와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7일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실에서 ‘수원시 자살예방사업 전문가워크숍’을 열고,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지대학교 ▲아주대학교 ▲명랑촌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삼성전자로지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수원칠보고등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 ▲하나마트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정신건강 사례 관리자, 시민 등이 참여했다.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가 ‘공생존을 위한 함께살이: 동네, 이웃, 우리, 구원’을 주제로 강연했다. 홍성·서울·수원의 마을공동체 자살예방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원시의 자살 특성과 현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7일 국립농업박물관 광장에서 열렸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1그룹(도농복합형·농촌형 16개 시군), 2그룹(1그룹 외 15개 시군)을 나눠 그룹별로 농정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대상 업무는 ▲도시농업활성화 ▲지역먹거리계획 ▲농지대장 정비 ▲농어민기회소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이다. 수원시는 2그룹에서 우수상과 특수시책 우수상을 받았다. 특수시책은 ‘반려식물병원 시범운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유통·소비, 농업인·시민을 위한 복지까지 다양한 농정 업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혁신적인 시책을 발굴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HF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는 “수원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을 전달했다. 수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유재형 지사장이 참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는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해 매년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유재형 지사장은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의 나눔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 청과물 주식회사는 7일 수원시청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 난방비 후원금 500만 원을 수원특례시에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수원 청과물 주식회사 조도현 상무이사와 김은주 수원특례시 여성가족국장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아동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도현 상무이사는 “후원금이 취약계층 아동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온정을 나눠준 수원 청과물 주식회사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류·우만·영화 3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