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용 의원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최근 세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납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의 지적에 따르면, 세입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체납 징수금 등)'의 산정 방식이 작년과 올해 상이하게 적용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김 부의장은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해놓고 올해는 갑자기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산출근거가 매년 달라진다면,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국외훈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의 전문성과 국제 대응역량 강화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체계 구축과 대형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인력 양성 계획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활성화를 지속 요구해 왔는데, 2026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줄어 조례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국외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임에도 전체 인원 대비 훈련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석사학위 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분해운영하는 현 체계를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자문위원회 예산 감액 배경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의에서 CES 2026 혁신상까지 수상한 AI·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언급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연구능력인데, 정작 예산이 삭감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연천군·㈜새팜과 함께 추진한 ‘농림위성 영상 AI 분석기술 기반 생산단지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기술은 0.7m 고해상도 농림위성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벼·콩 작물의 생육 상황을 일별로 측정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농가에 카카오톡으로 즉시 알려주는 실증기술이다. 연천지역 연진벼 168농가, 콩 52농가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정확도를 높여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이 성과를 직접 거론하며 “연천군과 함께한 연구가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기술원 직원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축하를 전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이처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열어 정당을 초월해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감액 90억 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 2조 8,865억 원에 대하여 예산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은 증액 73억 원과 감액 3억 원의 총 70억 원, 본예산은 증액 356억 원에 감액 30억 원, 순증 326억 원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예산소위원회는 김동영·문병근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성복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민·박명숙 의원이 여야 동수로 참여해 협의를 끌어낸 예산안 조정 결과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당을 떠나 민생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실국 관계자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nb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 2025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은 신규 조성된 트라우마센터 기능과의 중복을 이유로 당초 일몰이 결정됐으나, 해당 사업 중 정신의학과 진료비·약제비 지원 등 전문치료 부분과의 차별성이 인정돼 일부 감액으로 수정 평가됐다. 유경현 의원은 정신건강 상담과 전문치료는 각각의 필요성, 역할이 명확함에도, 사업 구분의 모호함으로 필수적인 진료비 지원 예산이 축소될 뻔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2026년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이 실제 정신의학과 평균 진료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진료 횟수, 전문치료가 필요한 대상 규모 등에 대한 기초 분석 없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화재조사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지
(플러스인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지난 26일(수),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 이후, 기관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추진된 자리다. 이날 정담회에는 황세주·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정식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회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실무진 총 17명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 운영 현황’ 보고 이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측은 전담 조직의 단위 격상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치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소통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 분야(4등급)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현장 적용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며, 노후 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까지 '교량 내부 진단을 위한 자기장 도입장치 및 센서 시제품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 등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술이 최종 개발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실증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끝으로 "경기도가 재난안전 분야 R&D를 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산 지출 기관과 수입 기관이 다른’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남·북부 간 일관적인 예산 산출근거 마련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시·군에서 설치했던 단속장비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도비로 운영해야 할 장비가 매년 천 대 이상 급증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장비 운영 비용에 상응하는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웅철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정기검사비나 회선사용료, 이동식 부스 유지보수비 등 주요 단가가 남부와 북부 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라며, 특히 북부에만 '사무관리비'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 분류 기준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북부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증액 취지 무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규모점포 참고인 첫 출석 이끌어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행감 중에도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시민체감형 개선 대책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
“군공항 소음 보상 14년째 제자리…주민 보호 대책 마련해야”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보상 기준 재검토·법률지원 필요성 제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면 설치… 시민 소외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춘 박물관 홍보 전략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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