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RPC의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1 시·군내 1개의 통합 RPC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RPC 통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RPC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침을 개편했다. 첫째, 일반 RPC(미통합 농협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한 시설 개보수가 가능해진다. RPC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되지 못한 중·소 규모의 일반 RPC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둘째, 1 시·군내 2통합 RPC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개 시·군에 1개의 통합 RPC가 있는 경우, 잔여 RPC 및 농협이 전부 통합하지 않는 이상 신·증축 및 개보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잔여 RPC와 잔여 농협의 각 75% 이상(개소수 기준)을 통합하는 경우, 1시·군 1통합과 동등하게 시설 지원을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매달 둘째 주로 정례화해 연중 운영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연계해 ‘쉼이 있는 여행, 맛이 있는 농촌’을 주제로 기획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육성·지원한 농촌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려 지역 방문을 유도, 활성화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1차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우수치유농업시설(91개소)이나 농가맛집(75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한 뒤 사업장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해 후기를 작성하고 인증하면 응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인증 소비자에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업인 창업사업장 등에서 개발·생산한 2~3만 원 상당의 지역 우수 농산물가공품을 기획 행사(이벤트) 기간 중 선착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2차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치유농장 등 치유농업시설은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일반적인 농업 체험과 달리 전문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정서 건강 회복을 돕는 공간이다. &nb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1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지속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화재원인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현장지원관과 전담공무원을 통한 소통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언론 브리핑에 앞서 정례적으로 유가족 설명회를 실시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지원, 심리·의료, 법률자문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100명(토목 80명, 건축 2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고난도 토목 공사 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토목 분야 심사위원을 대폭 증원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고, 직군별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했다. 종심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배제,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공 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심사에서 고난도 공사를 책임질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일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종량제봉투 생산기업인 경승산업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원자재 수급 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각종 유류 관련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계약단가 세부조정 지침을 마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증가 요인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백호성 국장은 “종량제봉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물품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공공조달 물품의 생산현장을 면밀히 관리하고, 조달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승산업 관계자는 “현재(4월1일) 재생원료 등 원자재 120톤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생산에 충분한 여력이 있어 국민들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3월 31일 '인삼문화: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The Insam Tradition: Knowledge, Skills, and Cultural Practices Related to Ginseng in the Republic of Korea)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Taekwondo: A Dojang-centered Korean Training Tradition)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인삼문화는 자연을 존중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해 온 삶의 태도 속에서 형성된 무형유산으로,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뿐만 아니라 신앙과 의례, 설화, 조리법, 선물 문화 등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실천 방식도 포함한다. 인삼문화는 건강한 삶과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상징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혜적 매개체로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며, 체험과 교육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인삼문화: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심사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를 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현대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3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 동산(動産) 유물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197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유물을 폭넓게 발굴하여,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온 산업 및 생활문화와 관계된 인물, 이야기, 사건 등이 담긴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하여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모전에는 국민은 물론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4가지 응모부문(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개인이나 민간기관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했으며, 전체 조합원 직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정’, 교제폭력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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