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통근버스 운영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근버스는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꼼꼼히 반영하여 더욱 스마트해졌다. 특히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특정 시간대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노선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탑승지를 지난해 90곳에서 올해 95곳으로 늘렸으며, 군산 5개 노선, 익산·전주 각 1개 노선 등 총 7대 버스가 새만금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95.2%의 근로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정시 운행 ▲기사 친절도 ▲차량 청결 ▲안전 운행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전주·익산 등 주요 거점과 산단을 연결하는 기본 노선은 유지하되, 입주기업 증가와 근로자 거주지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노선과 운행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통근버스의 상세 노선도와 시간표, 신청 방법 등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4일,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위촉된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기 위원회 위원은 ▴김진이(전 고양신문 편집국장), ▴김창우(전 강원일보 미래전략기획실장), ▴안상호(전 매일신문 이사), ▴오세욱(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우희창(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한순(경일대 특임교수), ▴정후식(전 광주일보 논설주간), ▴조상진(전 전북일보 논설위원), ▴최창렬(용인대 특임교수) 등 총 9명(가나다순)이다.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 관련 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가 각 3명을 추천하여 언론 및 지역신문 관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했다. 제8기
(플러스인뉴스) 국민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1억 1,87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고속 +일반)가 1억 7,222만명(고속 1억 19백만 +일반 53백만)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약 119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KTX 93백만명(일 25.4만명), SRT 26백만명(일 7.1만명)) 됐다. 전반적인 철도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이 275만명을 기록하여, 고속열차 이용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동해선(강릉~부전)에도 신규 투입하는 만큼, ’26년에도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5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3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 일반열차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
(플러스인뉴스) 2025년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4.1%로 0.3%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7%, +0.2%p)ㆍ40대(80.2%, +0.9%p)ㆍ50대(77.6%, +0.4%p)ㆍ60세 이상(42.8%, +0.2%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4.3%, △0.4%p)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 및 15~64세 고용률은 12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동월 기준 역대 2위(1위 2023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8만명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202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에 힘입어 도소매업(1.1→4.4만명), 운수창고(4.1→7.2만), 예술·스포츠·여가업(6.1→5.5만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해 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2→△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독립과 호국, 민주, 공익수호 분야의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 문화원 등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가보훈부는 심사를 거쳐 2월 말 80여 개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2월 4일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각 지역의 보훈 관서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5년도 우수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용선 서기관은 7년여간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여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을 압수했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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