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도는 2020년부터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운영했으나 기존에는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 당사자를 놓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적극 자문한다. 구체적으로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적극 자문하는 방식이다. 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
(플러스인뉴스)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9분 줄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최근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었으며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플러스인뉴스) 울산시는 창단을 준비 중인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의 김동진 단장과 장원진 감독이 취임 인사를 위해 1월 8일 오후 3시 울산시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면담을 갖고 구단 운영 방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방문에는 김동진 단장과 장원진 감독을 비롯해 김철욱 울산광역시체육회장, 김재근 사무처장, 최영수 울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신임 단장과 감독은 취임 인사를 통해 우수 선수 영입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리그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구단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우수한 코치진과 유능한 선수단을 구성해 울산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가 확대되고, ‘꿀잼도시 울산’이 프로야구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선수 공개모집에는 프로야구 1군 출신 등 230여 명이 지원한 것으
(플러스인뉴스)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추가된다. 성인 기준 한 달 6만 2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10만 원이면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연령대, 이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이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K-패스와 연계된 The 경기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이다. 사실상 월 기준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도 환급이 적용된다. &nb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기지촌여성 인권 아카이브 총괄백서’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경기도 기지촌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총괄백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는 사업 추진 배경과 경과,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화 연표, 기지촌 역사 개요, 아카이브 통계가 수록됐으며, 2장에서는 대표적인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소개했다. 3장에는 기지촌여성 당사자들의 구술 인터뷰 요약을, 4장에는 기지촌 관련 공간 기록과 설명 자료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는 아카이빙 활동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은 기지촌여성과 기지촌 역사 공간, 기지촌 여성운동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기록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 사업이다. 기지촌 역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확장하고 여성 인권 증
(플러스인뉴스)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8㎍/㎥, ‘좋음’ 등급 일수가 192일로, 도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맑은 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에서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로 감소한 뒤 2023년 21㎍/㎥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18㎍/㎥, 2025년 18㎍/㎥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31개 시군 111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도 종전 최저치였던 2024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난 192일로 집계됐다. 대기환경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μg/m3 이하일 때 ‘좋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가 20㎍/㎥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시는 13㎍/㎥로 도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동두천시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군으로 확인됐으며, 안산시는 전년 대비 2㎍/㎥ 증가해 31개
(플러스인뉴스) 인구 1,400만 명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기도 내부에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겨운 ‘사막’이 넓게 퍼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땅이 마르는 사막화가 아니라, 집 근처에 마트도 병원도 없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물리적 사막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우리 동네가 사막이 되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촌지역의 무려 99%가 이러한 사막화 지역에 해당한다. 도시 지역의 사막화 비율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농촌지역 주민이 종합병원 한 곳을 이용하려면 도시보다 약 11배나 넓은 면적을 이동해야 하며, 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13배 더 넓은 지역을 뒤져야 찾을 수 있다. 단순히 시설이 부족한 것을 넘어, 병원이나 마트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시보다 2~3배, 이동 거리는 최대 6배 이상 길어지며 주민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의 격차는 사막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로는 8~9배, 버스는 최대 15배, 지하철은 무려 50배 가까이 공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차가 없
(플러스인뉴스)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찰공고문 작성 시 과도한 참여 제한, 입찰공고 내용 누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예시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예시안은 주요 입찰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6개 유형별로 마련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법령·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나 소송 등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사적 분쟁 해소 등 입주민 권익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며 “공고문 예시안을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고해 법령위반 사례를 줄여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을 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4년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각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계획 이행,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관리, 빛공해 민원 대응 및 정책 추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과학적 실태 분석,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한 빛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2025년 4월 ‘제2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2025~2029)’을 수립해 향후 중장기적인 빛공해 관리의 기본 방향과 정책 틀을 정립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해 도 전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인공조명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측정장비가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조도계와 휘도계를 대여하고, 시군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을 지속했다. 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난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각각 달리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의 종합판정만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2024년 3월 법이 제정됐고, 본격 시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플러스인뉴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관통돼 후속 공정만을 남기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공사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구간 전체 터널이 연결되면서 15.11km가 모두 관통됐다고 8일 밝혔다. 관통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의 주요 공정 중 하나로 향후 전기·신호 등 시스템 분야와 정거장 내·외부 마감공정을 마치면 개통하게 된다. 도는 작년 2월 1공구 관통을 시작으로 4월 3공구 관통까지 완료했으나, 2공구 의정부 구간(송산동~자금동)은 ▲암질 불량에 따른 추가 보강 ▲한전 전력구로 인한 시공 제약 ▲부용천 인근 굴착·배수 관리 문제 등 복합적인 변수가 발생하여 시공 및 공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사업비 7,747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경기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 여건 개선과 통행시간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남은 공정에서도 안전관리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6년 평화통일교육 민간보조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 7,400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문화예술 활용 평화통일 감성교육 ▲도민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청년 주도형 평화통일교육 ▲청소년 참여형 평화통일교육 ▲청년 평화통일 리더 양성과정 ▲경기도 평화통일 기행안내서 제작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특성과 흥미를 겨냥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지원하고, 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맞춤형’ 교육을 설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일부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 도내 대학도 참여 가능하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 위치한 우수단체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허용한다. 서울·인천 소재 단체는 경기도 소재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는 도내 단체가 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