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 등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신규·영세·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과 민생 현장 지원 등에서도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지난 30년간 소비자정책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
(플러스인뉴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해 미끼문자를 발송, 악성앱 설치 유도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악성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정부 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촌지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한 지방 공직자와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을 선정했다. 올해 ‘2025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대상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최수정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수상했다. 최수정 팀장은 관내에서 재배한 포도 품종 ‘샤인머스캣’의 수출 교두보를 열기 위해 수출 작목회 조직과 공동출하 체계 구축에 이바지했다. 연간 90회에 달하는 포도 재배 기술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며 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포도 재배 기술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최우수상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김은경 팀장(지방농촌지도사)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신경선 팀장(지방농촌지도사)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김봉순 팀장(지방농촌지도사)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이은애 팀장(지방농촌지도사)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서병희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받았다. 올해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도 농업기술원 분야에서는 경상북도(최우수), 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우수)
(플러스인뉴스) 백승보 조달청장은 3일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폭설·강풍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 및 해안식물 보전을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150만㎡ 부지에 ‘27.2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해안가에 건설되는 특성 상 강풍과 폭설이 잦아 동절기 안전관리와 염해피해 방지 등 품질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강풍·폭설 위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추락방호망·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계단 미끄럼 방지, 한랭질환 예방시설 운영, 제설 자재·장비 확보 등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물 염해 대책, 방풍림 조성 현황 등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에 대해 11.21일부터 3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관리자, 근로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하다”면서 “조달청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1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전법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중요 폐사지(廢寺址) GPR탐사 공동학술조사'를 위한 업무약정(MOU)을 체결한다. 폐사지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개발 위협에 놓여 있어 시급한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 기관은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업무약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약정 내용은 전국 중요 폐사지에 대한 지하물리탐사 공동 추진, 탐사 결과 보고서·간행물 등 학술자료 공동 발간, 관련 기술 정보·자료·성과의 상호 공유, 불교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 학술행사 개최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이번 약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전국 중요 폐사지에서 GPR탐사를 통해 지하유적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며, 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축적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적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인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Riot Games Korea)’와 12월 2일 오후 2시 롤파크(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보호·활용을 위한 2025년도 후원(8억 원) 약정을 체결했다. 후원약정식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원약정 서명,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8억 원의 후원금은 향후 국외유산 환수, 국내·외 유산 보존처리, 궁궐 관람서비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유산 환수·매입·활용·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총 후원 규모는 이번 약정을 포함해 100억 원(누적현황 100.7억, 2012년 ~2025년)을 넘기며,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4년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올해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총 7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
(플러스인뉴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김승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 회장 “봉사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
경기도, 한파특보 확대에 31일 오후 2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최고조 주한 가나 공화국 대사 화성특례시 방문, 상생 교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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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