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관광과 귀어귀촌에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어촌활력 제고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공모전은 금년도에 총 18점을 시상하며, 어촌관광 분야에서는 마을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장, 해양·갯벌 해설을 통해 체험의 질을 높이는 바다해설사, 도시와 어촌의 상생을 촉진하는 도·어 교류 부문에서 총 8점을 선발한다. 귀어귀촌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어귀촌인 부문과 적극적으로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漁울림마을 부문에서 총 10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발굴된 사례는 전국 어촌에 확산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현장에 뿌리내린 작은 변화가 다른 지역의 도전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어촌을 찾고, 어촌에 청년과 신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촌주민, 귀어인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하여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9월 24일 오후 3시, 총신대학교 주기철기념홀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과 전문가,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통일관, 공공부문 통일강사 등 6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선정하고,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평화적 공존과 민주 시민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 주도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토론회는 '1세션 :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함의', '2세션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평화적 공존과 협력 가치 확산 △민주시민 역량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등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수립 등에 반영하고, 앞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9월 24일 양촌차량기지를 방문해 김주영 의원, 운영기관 관계자 등과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 현황과 혼잡완화 방안을 점검하고, 출근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양촌차량기지를 찾은 김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운영·안전관리 현황 및 혼잡완화 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광역버스 공급 확대, 열차 6편성 증편 등을 통해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으나, 열차 추가 5편성 투입,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남은 주요 과제의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한 뒤 시민, 현장 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열차에 탑승해 보니,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혼잡한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승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점검을 마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예타 중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중요하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사비 관리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와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공사코드는 건설공사비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코드로, 설계·시공·발주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간담회에서는 조달청 관계자와 C3R 인증을 받은 11개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가 참석해 표준공사코드 최신 개편 내용 및 추진방향 공유, 각 프로그램과의 연계·활용 방안 논의, 현장 실무자의 의견 및 개선 제안 청취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통합원가계산시스템과 시중 시설공사 원가계산 패키지 응용프로그램 및 각 수요기관의 시설 원가계산 업무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9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고려의 도시와 사찰’을 주제로 '제2차 중세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고려 사회의 중심지인 수도 개경과 서울·경기 지역의 주요 도시와 그 안에 자리했던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는 ▲ 고려 사찰의 최신 조사 성과에 대한 ‘서울·경기지역의 고려시대 사지 조사 성과와 과제’(문옥현,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발표를 시작으로, ▲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강도의 사찰 운영 양상을 문헌을 통해 살펴본 ‘고려 개경과 강도의 사찰 운영’(강호선, 성신여자대학교), ▲ 고려시대 서울의 역사적 의미와 사찰 운영 모습을 밝힌 ‘고려 남경의 설치와 사찰’(김도연, 대구대학교), ▲ 하남지역의 도시 구조와 도시 내 사찰의 운영 양상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한 ‘고려의 도시 광주와 사찰’(황보경, 세종대학교박물관), ▲ 안성지역의 도시 경관과 봉업사지의 의미를 살펴본 ‘중세 지방도시 죽산의 운영과 봉업사지’(박한철, 국원문화유산연구원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한다. 특히,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후, 조선왕릉은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10월 10일에 휴관하며, 4대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 개최 기간까지 휴관일 없이 개방된다. 무료개방 외에도,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10시, 14시)과 ‘수문장 순라의식’(15시)을 사전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경복궁 생과방에서 궁중다과를 체험하는 ‘경복궁 생과방’, 창덕궁의 야경을 감상하며 전통예술 공연을 즐기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 국가유산청의 대표 궁궐 활용 행사도 연휴기간 운영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열려 더욱 다채로운 궁궐의 하루를 즐길 수 있다. 종묘 영녕전에서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진행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창경궁에서는 시니어(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나만의 반려 식물을 만들 수 있는 ‘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4일 한국공항보안(주)과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공항보안(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교육 시설, 전문 인력·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과 재난안전 분야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봉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2026 양궁 국가대표 선발
전북도, 올림픽 가치 실현 '올림픽도시' 출발… 2025 포럼 개최
박명숙 경기도의원, 도시계획도로 안전은 빗물받이에서 시작된다… 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 이번엔 교육정책 향한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 성공적 개최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어린이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멋진농부 김지환 대표, 여주시에 이웃돕기 현물(쌀10kg) 50포 기탁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 여주쌀 홍보행사 성황리 마쳐
회계법인 청인 성광제 고문,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기탁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추진
수원시 영통구 통장협의회,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월례회의...‘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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