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1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경희대학교의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결과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로 시설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로 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과정에서 현행 기술기준과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 원자로 시설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성 증진 사항을 도출한다. 원안위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에 대해 최신 기상관측자료를 반영한 외부 홍수 영향 평가, 내환경 검증 관리체계 개선, 기체 유출물 감시 계통 설비 개선 등 총 7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적절히 도출되고 그 이행계획이 적절히 수립됐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해당 안전성 증진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의 경우,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서 각 과목별 검사결과,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결핵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수도권과 지역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22~2024)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 인명피해의 11.8%(사망 75명, 부상 333명)가 발생했다. 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26%),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에 많았으나, 사망자는 아침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주택화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0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했다. 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그리고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플러스인뉴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과학 기반의 산림경영 시대로의 전환,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뉴노멀시대 산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 산림·임업 전반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은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시킨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다.”며, “산림·임업전망을 통해 발굴된 제언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고,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 등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다.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자격증 제도 시행 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종료) 내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동물복지와 연구윤리를 충분히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동물실험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동물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 안내서로써,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윤리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동물실험계획 단계별 핵심 가이드 ▲동물실험계획 유형별 작성 가이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실험 목적의 타당성 검토부터 실험동물의 사용 수, 고통 경감 방안, 인도적 종료 기준 설정 등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은 과학적 필요성과 함께 실험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가 연구 현장에서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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