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전체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티비(TV)’ 개편을 맞아, 예보관의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 프로그램 '예보세요?'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예보세요?'라는 명칭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와 같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하겠다는 의미와 ‘예보’의 의미가 함축되어 담긴 것이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위험 기상이 예상되거나, 명절 연휴 등 국민의 날씨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 참여형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왔다. 이번 개편을 맞아 기상청은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한층 더 폭넓게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날씨 상담소'의 이름을 '예보세요?'로 바꾸고 매월 초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빠르고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예보관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망을 확대해 국민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세요?'는 2026년 4월 7일 저녁 7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신라 왕경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가유산의 진정성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하여 '2026~203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지난 제1차 계획(2021~2025)을 바탕으로 축적한 정밀한 학술·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체계를 한 차원 격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30년까지 개별 유적에 대한 연구를 넘어 신라 왕경이라는 거대한 도시 구조의 골격을 입체적으로 회복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도로와 도심 개발 등으로 단절됐던 핵심 유적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잇는 ‘입체적·맥락적 정비’에 집중한다. 월성(왕궁)과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등 주요 거점들은 점(點) 단위의 정비를 넘어, 옛길과 수계(발천 등), 녹지축을 연결하는 면(面) 단위의 공간 정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발굴이 완료된 유적 주변부터 국민이 직접 거닐고 신라왕경의 실체를 체감할 수 있는 거대한 역사문화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64개 시·군·구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국비 13억 3천만 원(지방비 50% 매칭 포함 시, 총 26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64개 시군구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해 주민과 민간 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형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안전 위험 요소 발굴·점검, 민관 협력 안전대책 수립, 복지·안전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민·관 협력 방식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응급 키트, 폭염키트 등을 지원하고, 반지하·옥탑방 등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수리, 상습 침수 가구에 소형배수펌프 지원, 한파·폭염 쉼터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도 갖춘다. &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따뜻한 봄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봄철 자원봉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기간 동안 추진되는 주요 활동은 봄맞이 쾌적한 환경 만들기, 봄 축제·여행과 함께 봉사하기, 봄철 산불 예방 및 피해 복구 돕기, 농촌 일손 나누기, 가정의 달(5월)을 맞아 이웃과 온정 나누기,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알리기이다. 먼저, 지역 내 하천과 공원,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 정화를 실시하여 깨끗한 봄맞이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기간 동안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전개하여 겨우내 쌓인 생활쓰레기와 방치된 폐기물을 일제히 정비한다. 이와 함께 마을 가꾸기 활동과 나들이객을 위한 하천변 및 등산로 정비를 병행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선다. 축제가 많이 열리는 봄철의 특성을 살려 지역 축제 및 여행을 자원봉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특별하고 거창한 활동이 아닌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되어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
(플러스인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미국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과 공동으로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4주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및 양양군 일대에서 유해소재 조사를 진행한다. 목적은 6·25전쟁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 및 수송기의 잔해와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8월에 계획된 양 기관의 공동 수중 조사에 앞선 사전 준비 단계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제보와 같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중 작업 시 필수적인 민간 보유 의료용 감압 챔버(Decompression Chamber) 시설을 확인하는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중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은 1952년 11월 15일 발생한 수송기 추락 사고다. 당시 강릉 기지에서 이륙해 포항 기지로 향하던 수송기가 엔진 결함으로 해상에 추락하면서 조종사를 포함한 9명이 실종됐으며, 여기에는 국군 장병 1명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1952년 2월과 10월에 각각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병행한다
(플러스인뉴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4월 6일부터 2026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와 AI로 여는 국토교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①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와 보다 직접적인 창업 연계를 위하여 시제품으로 응모하는 ②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 관심과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참여는 제한된다.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로 진행되며, 총 10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3,400만원 규모이며, 대상 1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잦은 안개로 해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안여객선의 각종 시설과 설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외부 전문가 및 전문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내실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고정 상태와 여객 신분 확인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수칙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격적인 나들이철이 시작되는 5월 1일 전까지 조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