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舊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하여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 GTX-C와 함께 준공될
(플러스인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9월 27일, 영국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뉴몰든에서 ‘Letters Home’(집으로 보내는 편지)을 주제로 한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년을 맞아 남북 분단의 상징인 ‘이산가족’을 주제로,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한반도 현실을 함께 나누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히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리는 ‘런던 한류 페스티벌(London Hallyu Festival)’과 함께 K-POP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현지 시민과 재외동포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Letters Home’이라는 행사명은 이산가족이 고향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착안한 것으로, 그들의 아픔과 기다림, 재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현장에서는 이산가족의 삶을 주제로 한 △헤어짐 △기다림 △다시 만남 △기대함, 총 4가지의 테마 부스 및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헤어짐’ 부스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이를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9월 30일 오후 1시 충북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야외마당과 10월 8일~9일 오후 8시 15분 서울 경복궁 집옥재, 향원정 무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강강술래 특별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이자 인류무형유산인 강강술래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을 기념하여, 강강술래의 공동체적 의미와 독창적인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강강술래는 여성들이 보름달 아래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로, 풍요와 사랑, 삶에 대한 염원 등이 담긴 예술이다. 특히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과 위안을 찾고자 했던 여성들의 진솔한 정서가 녹아 있으며, 춤과 노래, 놀이가 어우러진 복합예술로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1966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공연은 전통 형식의 강강술래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창작곡, 창작무와 퓨전 국악팀의 무대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음집(옴니버스) 식으로 구성했다. 9월 30일 충북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진행되는 ‘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박물관 1층 쉼뜰마루(서울 종로구)에서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연구 아카이브 특별전 '모으다, 이어가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년간 박물관이 축적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선보이며, 조선 왕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를 계승·발전시켜 온 박물관의 발자취를 조명한다. 조선 왕실은 복식과 음식, 주거 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최고의 문화를 갖추고 이를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겼다. 박물관은 이러한 왕실 문화유산을 ‘모으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이어가는’ 연구와 전시를 통해 그 가치를 확장해왔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 1부 ‘갖추다, 의례’에서는 격식과 절차를 중시한 조선 왕실 의례 가운데 『국조오례의』에 담긴 의례들과 관련된 연구 서적들이 전시된다. ▲ 2부 ‘꾸미다, 생활’에서는 의복과 생활용품, 주거 공간을 장식한 다양한 왕실 문양을 소개한다. ▲ 3부 ‘남기다, 기록’에서는 조선 왕실이 남긴 기록물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연구 성과를 선보이며, 관련 연구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2025년 제2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강을 시작으로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불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산불·화재에 중점을 두고 사례 소개와 함께 실습 및 토론을 진행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처 역량을 높여, 재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 소속 30개 업체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 44개 상품이 판매된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 메론, 배, 사과, 포도, 도라지청, 참기름, 쌍화차 등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가 지역농가 판로 확대와 더불어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으로 이전(2013년)한 이후,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명절에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개·판매하고 있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완주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과 완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숙박업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 및 숙박 취소·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소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2026 양궁 국가대표 선발
전북도, 올림픽 가치 실현 '올림픽도시' 출발… 2025 포럼 개최
박명숙 경기도의원, 도시계획도로 안전은 빗물받이에서 시작된다… 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 이번엔 교육정책 향한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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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어린이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멋진농부 김지환 대표, 여주시에 이웃돕기 현물(쌀10kg) 50포 기탁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 여주쌀 홍보행사 성황리 마쳐
회계법인 청인 성광제 고문,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기탁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추진
수원시 영통구 통장협의회,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월례회의...‘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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