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25 스페인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SPAIN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미주 지역 최초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한 행사에서는 61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32,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1월에는 두바이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케이-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케이-스타일’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전시‧행사로 꾸며진다.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은 ‘나 혼자만 레벨업’을 비롯해 우수한 ‘케이-게임’을
(플러스인뉴스) ☐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24년 8월 9일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5일 오후, ‘2025 오늘전통축제(9. 25.~28. 성수동 에스팩토리)’ 현장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청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통문화를 케이팝과 드라마를 잇는 차세대 ‘케이-콘텐츠’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전통문화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 증액(’25년 302억 원 → ’26년 정부안 348억 원, +46억 원)하고,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국내외 판로 확대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번 간담회는 전통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통공예, 한복, 한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통문화 상품의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기획·투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청년 창업가는 “전통문화산업은 짧은 시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산업이다. 청년 기업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속 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을 통한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 택배기사 등 필요 인력 추가 투입,
(플러스인뉴스) 전 세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성장과 역량 결집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가 25일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글로벌차세대써밋’(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 GFGS)을 발족하고, 1기 위원으로 13개국 19명을 위촉했다. 이 협의체는 전 세계 차세대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외동포청과 글로벌 차세대동포 대표 간 정책소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위원들은 지역별 차세대 대표, 입양동포 단체장, 모국 초청 장학생 동문, 재외공관 인턴 우수 수료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차세대동포의 의견을 폭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는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연대 강화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 써밋 회의에서는 전준홍(미국)과 토미 겐첼(미국)이 각각 제1기 대표와 부대표로 선출됐다. 전준홍 대표는 “글로벌차세대써밋 제1기 위원들이 지혜를 결집하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플러스인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차세대 산업 인재인 고등학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특강’ 프로그램 'You are #Next'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학습근로자들이 미래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HR-Concert’의 일환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행사장에 마련된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배움과 경험의 시간을 제공했다. 첫 번째 순서인 ‘인공지능(AI) 기술 특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산업시장의 최근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두 번째 순서인 ‘인공지능(AI) 시대의 장인정신’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 안유성 명장이 무대에 올랐다. 안유성 명장은 지역 특산품을
(플러스인뉴스)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적 위기와 인공지능 전환(AX)·북극항로 개통이라는 문명사적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 일대에서 열린 ‘2025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인구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세상의 패권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인구, 사회,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4개 분야 20개의 강연 및 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학습병행,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공정채용 등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연계한 기업활용 우수사례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는 토크콘서트 트랙이 구성되어, 교육훈련-자격-채용을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현장 사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소재)는 9월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며,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남북통합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 콘텐츠 공모전에서 당선된 8개 우수 단체를 포함하여, 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인연을 맺은 유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작은음악회, 버블퍼포먼스 등의 문화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원봉사 홍보 및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15개 홍보부스에서는 현장 의료봉사, 발마사지 봉사 등이 진행되고, 6개 체험부스에서는 북한음식 나눔, 통일향수·방향제 만들기, 하루공방(전통매듭), 풍선아트 체험 등이 진행된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수 단체에 상장을 수여하고 참여 단체들의 부스를 방문해 자원봉사단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남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하여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법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이전 회사명 ‘에이쓰리글로벌’)에는 과징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테라스타는 2023년 11월 26일경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커는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테라스타가 운영 중이던 쇼핑몰은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들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훼손됐다. 이후, ㈜테라스타는 웹서버 등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라스타는 쇼핑몰 운영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비밀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