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저하가 확인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조응래 박사(前경기연구원 부원장)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제안해 7~11월 실시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도민 인식조사’ 중 일반도민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인식조사에서는 배달특급의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현실, 가맹점·홍보·프로모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이 알고만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은 서비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홍보 방식, 혜택 구조, 앱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와 마을버스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개인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감차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버스와 철도는 적극 지원하면서, 택시 – 특히 개인택시 -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입 감소와 불충분한 감차 보상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개인택시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감차 시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 재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마을버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던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
(플러스인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하계올림픽 육상 종목의 서울 배치가 전주의 메인 개최도시 지위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4일 밝혔다. 개폐회식은 개최계획서상 전주 개최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서울로 변경하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마라톤 등 올림픽의 상징적 종목 역시 개최도시인 전주에서 열릴 계획으로, 전주가 올림픽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서울과의 협력은 경기장 신설 제로화라는 IOC의 기조에 부응하고, 국제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경기장 배치 조정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 서울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해당 종목이 배치했던 타 광역단체와의 협의도 마무리됐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의 메인 개최도시 위상은 확고하며, 서울과의 협력을 통해 오히려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3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 환경단체 지원의 지역 형평성 확보 ▲전력자립 10만가구 참여 확대를 위한 자부담 완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매칭사업 추진 등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이 817개 기업에 총 1,000억 원이 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약 1억 2천만 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증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고용 변화 등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규모가 `23년15개(1억8천6백만원),`24년 17개(3억원),25년 30개(5억원)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지역부터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게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무기한 지연과 포승지구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거듭된 지연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의 희망을 담보로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2026년 8월로 또다시 8개월을 연기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는 경자청은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그 어떤 계획을 내놓아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포승지구의 심각한 분양 실태와 정주 여건 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용지) 분양률은 5.9%에 불과하며, 산단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가입자 159만 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 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의 참여를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후경제 모델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앱은 159만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34만 톤을 감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임정하면서도, “이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재원 확보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명 규모의 플랫폼을 단순한 인센트브 지급 창구가 아닌, 적극적인 재원 확보 채널로 활용할 것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명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ESG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 정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적발됐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해 고은정 위원장은 “착한기업은 지역 발전, 사회 공언, 윤리 및 공정 경영, 노사 동반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재인증 단계에서 이탈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설계와 운영을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초 인증기업에는 인증기간 동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정례회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실효성 확보와 경기북부 지원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임시 거처 한계 지적... 정식 소재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별내선 연장 해법 찾는다...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관광플랫폼 개편에도 이용자 체감 낮아... 단순 유지관리 넘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동상이몽’... 뒤처진 경기도, 이제는 뛰어야 할 때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경기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서관 BTL 방식 재점검·여성정책 거버넌스 전면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영구기록물관리시설, 5년째 계획만 바꾸고 추진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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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0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