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사회갈등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위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첫 단추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5대 갈등의 양상과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대 갈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갈등 유형별 실태, 원인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된 해외 사례 및 추세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와 양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석연 위원장은 “5대 갈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에 대해서는, 통합위 차원에서 정부, 관계자 등과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통합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9월 24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 각 부문 최우수상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자체 발굴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3과제와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3과제 총 6건이 발표됐다. 수상작은 본 대회에 앞서 실시한 1·2차 심사 결과와 국민, 직원평가단의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정됐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폐기물이던 농산부산물, 규제 개선 통해 새활용 산업자원으로 가치 향상’을 발표한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가 차지했다. 농산부산물 규제와 제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새활용 산업화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Post 도시재생, 도시농업으로 ‘다모이길’’을 소개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가 안았다. 구도시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해 미관을 개선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등으로 국민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정부혁신 부문 우수상은 ‘스마트 비료사용처방 서비스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 극대화’(국립농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6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에서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대국민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열렸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작은 직무능력은행의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기술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희망직종으로 전직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선정됐고, 단체부문 최우수작은 채용과정에서 직무능력인정서를 도입하여 자격·경력 검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접 신뢰도 향상과 인사자료 정확성 개선 등 변화를 이끈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직무능력은행을 30여 년 간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증명하는데 활용한 사례, 맞춤형 직업상담과 취업지원에 활용한 사례, 직무데이터에 기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한 사례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수상작의 자세한 내용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상작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30일 창경궁 집복헌(서울 종로구)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 이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창경궁의 건립과 변천, 왕실 생활과 국정 운영, 일제강점기의 훼손, 광복 이후 복원까지 창경궁이 걸어온 600년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조선의 이궁(離宮)으로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창경궁은 1418년 세종이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에서 출발한다. 이후 성종 14년(1483년) 창경궁으로 확장 건립되면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리며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선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고, 광복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전시에서는 창경궁 건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국왕의 집무 공간, 왕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9월 26일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대전 유성구)에서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연구 성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을 조사·연구·보존·복원하는 국가 기관인 연구원과 우리 역사를 해외에 홍보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적 대응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간의 업무 협력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내외 반크 회원 대상의 연구원 및 문화유산 홍보 활동 추진, 문화유산 홍보물 제작 등 올바른 정보 제공, 반크 회원의 문화유산 관련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한국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 속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인공지능(AI) 문화유산 홍보대사 양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나아가 반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연구원의 주요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그간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해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9월 26일 13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시 소재)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청년 70여 명이 모여 ‘광복 80주년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제3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본 토론회에서는 통일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그려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분임토론에서는 ‘역사의 주체’이자 ‘미래의 설계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미래에 맞이할 광복 100주년의 모습도 자유롭게 그려볼 예정이다. 통일부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첫 행사인 본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 센터가 ‘통일행정의 종합 플랫폼’이자 지역 주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또한 통일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찾아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행사를 추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살피고, 상인회 운영진과 함께 식사하며 지방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조달청은 2011년 태평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명절 때면 항상 찾아 주는 고마운 이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백 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며“전통시장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저를 포함 조달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기부·나눔문화 확산 및 관심 유도를 위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기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8월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시행과 효율적인 공모 운영을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의 운영을 위해 용어 정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반영하고,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시 업체의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한 공모안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본된 공모안을 의무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전산파일로 심사)하고,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특히, 공모안 제본 미제출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제본 및 우편비용 등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업체의 부담은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시상식 및 간담회를 9월 26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총 26개 대학,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동영상과 시나리오 평가, 무역구제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중앙대·한국외대·한성대·북경이공대 연합 ‘무물보(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 최우수상인 무역위원회 위원장상은 건국대·고려대·한국외대·홍익대 연합 ‘포항맨’팀, 한국무역협회 회장상은 숭실대·중앙대·부산대·가톨릭대·명지대 연합 ‘덤핑탈출넘버원’ 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은 강원대 ‘sy7erge’ 팀이 수상했으며, 이외 2팀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됐다.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홍보를 위해 2005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후원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행사 참여자들은 과거 무역위원회의 실제 조사·판정 사건을 토대로 무역구제 사건의 쟁점이슈에 대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4. 벌칙조항 신설)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건의 92.0%(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