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하여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의 발제로 시작된다. 도로분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4월 8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M프렌즈) 1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M프렌즈’는 국방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로, 청년의 시각에서 국방정책과 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화하여 전달한다. 이번 11기 M프렌즈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총 9개월이다. 학군단(ROTC) 후보생, 군인 가족, 인스타툰 작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청년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배경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국방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발대식에서 서포터즈들은 직접 기획·제작한 ‘M프렌즈 릴스 영상’을 선보이고 향후 활동 계획과 각오를 공유했으며, 대변인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국방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도약을 위한 우리 군의 변화와 노력을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국방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확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8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여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제107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김용만 국회의원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와 관련한 기념일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윤선자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3‧1절과 임시정부수립일, 순국선열기념일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상하이 시기와 이동 시기, 충칭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발표한다. 이어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의 정치학'을 주제로,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함께 기념한 것에 대한 정치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천이선(陳儀深) 타이완 국사관장은 '국가 정체성의 경쟁과 조화'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타이완의 역사적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리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일, 어떻게 볼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충북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류보조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범부처 햇빛소득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5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인 만큼 양식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식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중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업계와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해 단속과 홍보,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4월 9일 방탄소년단 콘서트장(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K-팝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K-팝 관련 위조 팬 상품 판매 행위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연 당일과 전후 기간에 단속을 강화해 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한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연에 앞서 온라인 위조 K-팝 팬 상품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투입해 열린 시장, 누리 소통망, 포털 등 주요 온라인 거래터에 게시된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국민통합’ 을 4월 8일 10시에 개통하고, 국민통합을 향한 대화에 나선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 제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패널과 통합위가 함께 대화 의제를 정하고, 다층적인 대화와 숙의 토론을 통해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국민대화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 분야의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합위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대화 의제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타인과의 이념 충돌부터 지역의 현안, 세대 간의 단절, 남녀 간의 오해, 일터의 고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청년세대의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극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고궁박물관의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야외 혼례처럼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은 2026년 10월 2주부터 5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11시, 15시)씩 총 16회 운영된다.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예식 비용 전액(피로연 제외)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4월 8일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경남 김해시)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전시·교육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가야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설명회는 기존 회의 형식의 진행 방식에서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센터 소개와 함께 전시·연구 기능, 활용 가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과 현장 견학이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향후 장유1·2·3동 주민자치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