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와 함께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전시장(서울 강남구)에서 '제5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올해 수상작 163점을 전시한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전승공예대전은 반세기 동안 우리 전통공예의 맥을 보존·계승해 온 장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집약된 뜻깊은 행사로, 신진 작가와 기성 장인을 아우르는 전통공예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총 12개 분과에서 339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 163점이 우선 선정됐다. 이후, 대국민 인터넷 공람, 전문가 현장실사, 2차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을 포함한 9개 본상 수상작이 확정됐다. 대통령상에는 정기환 작가의 ‘나전 국화문 보석함’이 선정됐다. 전통적 짜임 방식과 칠 기법을 활용하여 뛰어난 견고함과 전통성을 갖춘 수작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높은 숙련도와 완성도 또한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김청운 작가의 ‘금서대’로, 서대를 섬세한 제작 기법으로 재료의 무늬를 살려 제작한 예술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제2회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의 날'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2024년 5월 17일 시행)에서 매년 12월 9일을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참고로, 12월 9일은 지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날이기도 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가유산의 날과 우리나라의 첫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을 맞아 '우리의 유산, 세계와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판소리의 매력에 반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마포 로르가 스승인 민혜성 명창과 함께 꾸미는 판소리 무대와, 한국의 전통정원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별서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의 각 분야에서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유공자들의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2월 9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보호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상과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공적에 따라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등을 따로 수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12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을 개최했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9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6번째로 개최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전환 시기 인공지능·바이오·문화 산업이 미래 한국의 성장 핵심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한국경제가 복합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복합 대전환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산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선도자로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혁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사 이후 권오현 중장기전략위
(플러스인뉴스)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12월 8일 오후 해양경찰청 김포고정익항공대 및 인천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해역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 해역에서의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에 대응하여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나리오 기반 도상 훈련과 실제 수색·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 훈련은 외국 해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최초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합동훈련에서 해양경찰청은 가상의 선박 침몰 상황을 접수한 즉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항공기를 포함한 구조팀을 출동시켜 수색·인명구조에 나섰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원활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인근국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선박 및 우리 선원에 대한 정보(선사 정보, 선박제원·보험, 승·선원 명부 등)를 신속히 파악하
(플러스인뉴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며, “이 모든 개
국토교통부, 오산세교3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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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과학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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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율면, 제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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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및 공제회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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