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퇴근 후 마이크를 든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꿈을 노래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47회 근로자 가요제'본선 경연을 9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올해는 총 953팀, 1,134명이 지원해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1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무대로 채워진다. 비닐봉투 제조업체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가장, 고향을 떠나 자동차정비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 50대에 영화'보헤미안 랩소디'를 계기로 대학 시절 꿈이었던 록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직장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노동자의 삶이 음악으로 표현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본선 역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완성도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춘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청춘의 여정, 병역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한 '청춘예찬 영화제'를 개최한다. 장르 불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영화제로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다양한 영상(단편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무빙툰, 드라마 등)으로 응모 가능하다. 제출 형식의 경우, 10분 이내의 영상(롱폼, 1920×1080 이상)과 짧은 영상(숏폼, 8컷 이상의 구성, 1080×1920 이상)을 구분하여 접수 및 시상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며, 두 분야 모두 타 공모전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 총상금 1,900만 원 접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심사는 7~8월 중 진행한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 온라인 점수(30%)’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70%)’ 합산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28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4월 7일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원예 시설 시공업체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체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대현 원장을 비롯해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 원예 시설 시공업체 20여 곳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예 시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고 동시에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안정적인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체-연구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시설원예연구소는 △산업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과 적용 효과 △온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안전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 기능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시공업체들은 현장에서 겪는 △내재해 설계 기준 △강관(파이프) 자재 수급 문제 △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앞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 등 기술 수요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농촌진흥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제 시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플러스인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점검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울산 〇〇구 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했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축권 제도는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4월 9일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전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제출한 시안들 가운데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탄생했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피’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구로 형상화하여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여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리’와 ‘이피’는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두 캐릭터에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4월 11일, 남양주 사릉(정순왕후의 능)에서 채취한 들꽃을 영월 장릉(단종의 능)에 식재하는 행사와 고유제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사후 500여 년간 떨어져 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서사를 '꽃'이라는 생명의 매개체로 연결하여 역사적 슬픔을 치유하고, 국가유산을 역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4월 11일 오전 9시 남양주 사릉에서의 고유제로 시작된다. 고유제는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후 그 사유를 조상이나 신령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보고 절차로,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정중히 예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초헌관을 맡아 사릉 고유제를 설행한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남양주 사릉에서 채취한 들꽃을 영월 장릉의 '정령송(精靈松)' 주변에 심는 식재 행사가 개최된다. 정령송은 지난 1999년 사릉에 있던 소나무를 장릉으로 옮겨 심은 것으로, 이번 들꽃 식재를 통해 사후 500여 년간 서로 다른 곳에 모셔져 온 단종과 정순왕후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그려내 애틋한 서사를 완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식재 행사가 종료된 오후 2시 50분부터는 장릉에서의 고유제가 진행된다. &nbs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집트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탑문(Pylon)의 복원 사업 과정에서 람세스 2세의 카르투슈를 발견하는 등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이 2023~2027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사무총장 히샴 엘레이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가설덧집 설치를 위한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유구가 노출됨에 따라, 탑문 북측면에 대한 발굴조사(‘25.6.~’26.2.)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조사 결과 탑문 조성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적 층위가 드러나 라메세움 신전의 조성 및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됐다. 2025년 6월 조사에서는 20세기 초 나일강 범람 방지를 위해 조성된 석축 구조물이 확인됐고, 같은 해 11월 조사에서는 탑문 북측 기초석에서 람세스 2세의 카르투슈가 발견됐다. 과거 프랑스 조사단이 라메세움 신전 지성소(신전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202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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