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민간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로 추진하던 민간입양을 10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1, 4, 7, 10월)로 신청이 가능했으며, 신청 후에는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 약 3개월이 소요되어 분기별 마지막 주(3, 6, 9, 12월)에 입양이 이루어졌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언제든지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류·현장심사 기간도 3주(21일 내외) 정도로 단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청한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입양이 결정되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민간 입양 대상 은퇴 검역탐지견은 올해 은퇴하는 5마리를 포함하여 총 9마리이며,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양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입양 가족과 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의 실증 노선을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21.0km)과 교외선 대곡~의정부역(30.3km) 구간으로 확정하고, ’27년부터 국내 최초로 수소열차 시험 운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수소열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충전·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종합 검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착수했다. 이후 현장 조사, 전문가 기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수도권의 대표적 비전철 노선인 해당 구간을 실증 노선으로 선정했다. 현재 경원선(연천~백마고지)과 교외선(대곡~의정부)은 디젤열차가 운행(경원선 예정)하고 있어 소음 및 매연 등 취약점을 고려할 경우, 친환경 수소열차 전환 수요가 높은 노선이다. 실증 노선에는 최고속도 150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신규 개발된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이 투입되어 ’27년부터 약 1년간 70,000km 이상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 차량 정비 및 검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색․청량리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해경·법무부는 외국인 밀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고, 제주도는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자체도 중대본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26.)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1, 3주 목요일마다 연재해 온'목요박물관산책'의 성과 확산을 위해 기획물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밝혔다. '목요박물관산책'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자율적인 연구·학습 모임이다. 국내·외 우수한 박물관을 소개하고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해 국립박물관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간 '목요박물관산책'을 통해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루브르 아부다비, 파리 오르세 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8개 박물관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행복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제작과 전자책(e-Book)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책(e-Book)은 MZ세대인 20대부터 경험이 풍부한 50대까지 폭넓은 집필진이 참여해 세대별 시각을 담아낼 예정이다. 건축·미술 전문 잡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해 국민들이 박물관의 특징과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이번 연재를 행복청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하여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통해 참여의
(플러스인뉴스) 여성가족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8일(일)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 프로그램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뿐 아니라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소통·체험행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전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전통음식 만들기 및 나눔 행사, 가족 단위 또는 가족봉사단의 봉사활동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풍성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 친화·여가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만두 빚기, 모둠전 만들기’(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송편 만들기’(음성군가족센터), ‘아빠랑 놀자-꽃 송편 만들기’(장흥군가족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추석 맞이 송편빚기’(양산시가족센터), ‘추석 문화 이해 및 퀴즈, 명절 음식 체험’(무안군가족센터) 등 행사와 1인가구 추석맞이 ‘혼자서도 송편해요’(화성시가족센터), ‘행복한 밥상-맛남클라스’(중랑구가족센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다. &n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13시 30분, 광주 동구청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33회 국무회의(7.29.) 및 경제관계장관회의(8.7.)에 상정된 지방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매칭된 4개 시군구 중 첫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광주 동구청은 협약을 통해 광주 동구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지역의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보건‧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안내, 지역 특산품 구매, 워크숍‧워케이션, 고향사랑기부제 등 협력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북 울진군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플러스인뉴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26일 오후 경기 군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네이버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물류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함께 원활한 물량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 증가로 인해 물류 종사자들의 과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강 차관은 CJ대한통운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고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종사자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종사자 과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물품의 분류와 포장 작업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명절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