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저하가 확인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조응래 박사(前경기연구원 부원장)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로 떠오른 ▲산업재해 근절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복구 및 돌봄거점재편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전국 산재의 25%, 상반기 사망자의 30%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 중임에도, 경기도는 권한 이양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음에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울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5년 만에 88%나 축소하는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사회혁신경제국을 비판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라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먼저, 작년 행감에서 장애인 기업 물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제외)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플러스인뉴스)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 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 원(90% 이상)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 경기북부 청년을 위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졸업(예정) 청년을 연결해 북부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고, 남·북부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신규 사업이었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22.2%)이 줄고, 매칭 목표 인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20명(33.3%)이 감소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줄어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 조정 이후 1인당 예산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감소한게 진짜 문제”라며, “처음 계획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9만 원으로 내려갔고, 여기에 수료수당 20만 원을 얹어도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응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와 조리종사자분들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옥상 방수 공사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상 기온 탓에 냉난방기 가동이 크게 늘면서 교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되지않아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한 조리종사자분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며 “급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교육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의 현장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 주변 안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인력 구조와 도(道)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을 비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실효성 확보와 경기북부 지원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임시 거처 한계 지적... 정식 소재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별내선 연장 해법 찾는다...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관광플랫폼 개편에도 이용자 체감 낮아... 단순 유지관리 넘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동상이몽’... 뒤처진 경기도, 이제는 뛰어야 할 때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경기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서관 BTL 방식 재점검·여성정책 거버넌스 전면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영구기록물관리시설, 5년째 계획만 바꾸고 추진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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