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 총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도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역금융과는 지역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8곳과 협력해 추진하는 첫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예방 협력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꼽히는 작은 사업장 등이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지도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운영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맡는다. 해당 기관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30인 미만 사업장 35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사후관리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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