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4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를 시행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영홈쇼핑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은 10월 11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부터 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진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교육청 17개 기관, 공공기관 118개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용이성・정확성 평가를 진행했다. 용이성 평가는 어려운 외국어, 외국문자 사용 정도를, 정확성 평가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 사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두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외국어・외국문자 및 잘못된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79돌 한글날을 맞아 진행되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주독일한국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글 특별전 ‘말모이’를 오는 10월 10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립기념관의 ‘말모이’ 전시상자와 독립운동 관련 한글 자료를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국가유산진흥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력해 제작한 한글 문화상품까지 선보이며, 한글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평화 메시지를 조명한다. 전시에는 우리말 큰사전 원고, 윤동주·이육사 시인의 작품, 일제강점기 한글 복제유물 등이 공개되며, 한글 이름 변환기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 관람객은 독립운동가 김구·유관순 의복 착용, 순한글 신문 ‘독립신문’ 포토존 등을 통해 당시 시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내 ‘기억존’은 100년 전 독일에서 활동한 재독한인 독립운동 사례와, 독일 최초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한글학자 이극로, 독일어로 작품을 집필한 이미륵 박사 등을 조명한다. 전쟁의 기억과 화해를 강조해온 베를린이라는 도시와 맞물려 전시의 의미를 깊게 전할 예정이다. 개막행사는 10월 1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국가유산청, 이북5도위원회가 후원하고 이북5도 무형유산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이북5도 무형유산 대축제’를 10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민족의 혼, 겨레의 숨결’을 주제로, 이북지역 전통예술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고 무형유산의 원형 보존과 체계적 계승을 통한 문화적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축제는 이북5도에 전승되는 무형유산 총 20개 종목 (△평안남도 5종목, △평안북도 3종목, △함경남도 2종목, △함경북도 3종목, △황해도 7종목)이 무대에 오른다. 평안북도 무형유산 ‘평북농요’를 시작으로 황해도 ‘배뱅이굿’, 함경남도 ‘돈돌날이’, 함경북도 ‘함북선녀춤’, 평안남도 ‘평양검무’ 등 춤과 소리, 굿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이북지역 기반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개인(△평남수건춤보존회 예능보유자 한순서, △평북농요보존회 예능보유자 박민희, △애원성보존회 전승교육사 김미란)과 단체(△돈돌날이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5제곱미터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등 엄중한
(플러스인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직결
(플러스인뉴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룬 책『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10월 10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번 책은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하여,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핵심적으로 정리했다. 모든 내용을 짧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 시각 자료로 간결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간의 전쟁과 얽힌 다양한 역사적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 장병과 일반 대중이 군사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형식의 군사사 대중 교양서를 지속 출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제공 상황과 조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연휴 기간 중 ‘온나라 문서’와 , ‘온메일’ 시스템이 복구되어 전자적 공문 작성, 문서 수발신, 업무용 전자우편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문서 업무가 정상화됐다. 기업지원플러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우체국(택배), 1365기부포털, 농림어업총조사 포털 등 대국민 시스템도 계속해서 복구되고 있다. 중대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데이터 복구를 완료함에 따라,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복구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nTOPS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 소관 부처의 확인을 거쳐, 이번 화재에 따른 장애시스템은 총 709개로 확정했다. 참고로, nTOPS 시스템의 데이터 복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