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3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이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장기 재원 분담 구조, 지자체 인력의 교육청 전환 범위, 전국 확대 시 조직·인력 표준모형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세부 설계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학계와 현장 논의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안양과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
(플러스인뉴스) 익산시리틀야구단이 '무왕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유소년 야구 강팀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무왕배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서동조와 마한조로 나뉘어 결승이 진행됐으며, 익산시리틀야구단은 서동조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마한조는 경산시리틀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익산시리틀야구단은 대전서구리틀야구단과의 서동조 결승에서 10대 2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특히 일부 선수들이 독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과감한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한조 결승에서는 경산시리틀야구단이 남양주시리틀야구단을 4대 0으로 제압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탄탄한 기본기와 효율적인 득점 운영이 승리를 이끈 원동력으로 꼽혔다. 올해 4회를 맞은 '무왕배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익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고 익산리틀야구단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전국 28개 팀이 참여해 지난달 21~23일 조별리그와 29일 서동조·마한조 결승이 치러졌다. 시 관계자는 "익산리틀야구단의 우승은 어려운 상황
(플러스인뉴스) 여수시는 여수시 중등부 유소년 축구단인 여수해양FC U-15가 지난달 28일부터 30까지 해남군 일원에서 열린 ‘해남 땅끝배 축구대회’에서 의미 있는 첫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수해양FC U-15는 지난달 7일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등록한 뒤 약 3주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 첫 승을 거두며 팀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여수해양FC U-15는 광양FC를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두며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팀워크와 전술 수행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광선 여수해양FC U-15 감독은 “아직은 시작 단계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이번 실전 경험으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부터 중등부 유소년 축구단 창단을 추진해 왔으며 추진위원회 구성과 간담회를 거쳐 공공형 스포츠클럽 창단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후 올해 8월 공개모집을 통해 감독을 채용하고 초등 6학년과 중학생 축구 꿈나무를 모집했다. 현재 축구단에는 여수 관내 초·중학생 22명이 참여해 훈련을 이어가
(플러스인뉴스) 성남시가 2025년 2회 추경으로 편성한 주요도로변 계절꽃·식재 사업(3개 구 총 15억 원)에서 관급자재가 특정업체에 집중 납품된 정황과 업체 간 특수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일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공급업체 ‘㈜셀그린’과 ‘㈜피오리’가 사실상 동일·유사 관계로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전체 추경 예산 중 상당액이 이들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각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는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 추경 6억 원 중 관급자재로 약 4억 81만 원 규모의 기타화초(식물매트)를 조달(MAS) 방식으로 구매했으며, 판교지구는 ㈜셀그린, 분당지구는 농업회사법인 ㈜피오리가 각각 공급하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는 계절꽃 식재공사 추경 5억 원 가운데 관급자재 2억 3,565만 원을 반영했고, 이 중 가로등걸이 및 교량난간 꽃자재를 ㈜피오리가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원구 역시 추경 4억 원 중 1억 1,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로등걸이와 교량난간 꽃자재를 ㈜셀그린이 납품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플러스인뉴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지난 1일 공공기관 사칭 사기 범죄 예방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전화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정전화 발신시 착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전화번호와 기관명 또는 사업소명이 표시되는 서비스로 민원 업무가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총 153회선에 적용됐다. 공사는 최근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걸려오는 전화를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수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대한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과 수신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은 지난 1일 본격적인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관내 주요 노면 결빙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함 배치 및 장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등하굣길과 버스정류장,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제설함 내부 제설제 보충과 노후 장비 점검 등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또한 10·25kg 단위 포장 제설제를 구비해 누구나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강설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비 보충 계획도 마련한 상태다. 모현희 조원2동장은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를 기반으로 한 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올겨울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작은 참여가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조원2동은 강설 시 주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확대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지역공동체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장안지구위원회가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위원 및 내빈이 참석하여 올 한 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2025년 관내 초등학교 수호천사지킴이 캠페인 ▲교정시설 방문(4월) ▲여름체험학습(8월)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9월) ▲청소년장학금 전달(9월)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강연(10월) 등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원들은 2026년도 범죄예방 활동 계획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최성배 회장은 “장안구 지역 순찰 강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장학금 및 지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위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덕분이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변함없는 애정과 배려 속에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범죄예방위원 장안지구위원회가 한 해 동안 청소년 안전을 위해 보여준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
(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심학산 빛의 거리’ 조성 후 매출 쑥…브랜드 거리 육성사업 성공 사례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재정은 현장 중심이어야'... 2026년 예산안 핵심 구조 정조준 지적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수원시민 희생에 정당한 보상 필요”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 유보통합 추친현황 관련 면담 가져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세입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교육청 세입확보 전략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372억 들여 운전면허지원…사회진출 역량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예산 594억…현장 변화 반영한 체험학습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 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 전방위 질타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통학버스·국제교류·교육연구 예산, 효과와 형평성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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