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4일 인디그라운드(서울 중구)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화계 기자회견 및 배급호연대 성명과 관련해 ‘홀드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영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에 대한 영화계 의견을 듣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분야에 확대, 지원하는 사업들도 영화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증액),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 지원(80억 원 신규), 국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여,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하여 운행한다.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
(플러스인뉴스)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 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단장: 1차관, 4월 3일~)”를 가동하여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재정 ·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노태영 소방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고(故) 성공일 소방교, 고(故) 채수근 상병, 고(故)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아홉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고(故) 박승원 소방경,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경우에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두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예우를 위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을 계기로 단종의 서사가 주목받음에 따라, 경복궁과 조선왕릉을 연결하는 ‘국가유산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의 흥행으로 시작된 일명 ‘단종 열풍’을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고, 국민이 역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 장릉, 사릉, 종묘 등 주요 유적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단종과 정순왕후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궁중문화축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에서 단종이 머물렀던 경복궁 전각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가 진행된다. 정답자 중 추첨 20명에게는 ‘K-Heritage 온라인몰’ 쿠폰과 2026년 가을 궁중문화축전 폐막식 관람권이 증정된다.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하루 3회씩(10: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추진해온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R&D) 성과인 문화유산 실측 소프트웨어(아치 3D라이너)가 4월 14일 오후 2시 30분 피스앤파크컨벤션 로얄홀(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형 노벨상’으로 불리는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다. IR52 장영실상은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계승하여 1년(52주) 동안 매주 우수한 혁신제품을 선정하여 개발자의 노고를 기리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산업기술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연구원이 2021년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인 ‘Arch3D Liner(아치쓰리디 라이너, 사업시행자 ㈜캐럿펀트)’는 기술적·경제적 성과와 파급효과를 인정받았다. ‘Arch3D Liner’는 3차원 시각화 기술을 적용한 문화유산 전문 실측 소프트웨어로, 비정형 3차원 스캔 데이터의 형상 정보를 분석하여 시대·재질·기형 등을 자동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측 도면을 추론하는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119소방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처리‧보험청구‧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상이하고,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소방본부도 있어, 사고 등으로 경황없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중증 환자 등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증명서는 단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경우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에도 장시간(최장 20일)이 소요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1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방반도체 및 경계과학화체계 관련 첨단기업이 다수 위치한 강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원거리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국방중기계획 등 주요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투자 및 기술개발에 더욱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운영(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해오고 있다. 방문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방위사업 참여 기반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월 13일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외동포 DB 구축, △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 △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