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관리 활동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총 105개(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6개, 기타공공기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건설발주 등 위험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장작동성 평가와 대면평가를 병행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A등급 4개 기관, B등급 77개 기관, C등급은 23개 기관, D등급은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장평가시 노동자 면담을 확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지표를 신설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강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위원 구성을 마친 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져 국가 비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며 국가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3월 2일 위촉된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및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기본사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방향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이 서면으로 심의됐다. 이어
(플러스인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6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및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무역거래 형태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 또는 자유주제 중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을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故조규훈(1906-2000) 재일민단 중앙단장을 2026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훈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일본 고베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포들을 지원했다. 특히 1944년 징용공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공장으로 이들을 불러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했다. 해방 이후에는 1945년 ‘백두동지회’를 결성해 징용공 출신 동포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며 자립을 도왔다. 또 보유한 선박을 활용해 약 600명의 동포 귀국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시기 동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조규훈 단장은 “기술과 교육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1946년 오사카에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사재 200만 엔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백두학원(건국학교)’을 설립해 재일동포 청소년 교육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 학교는 1949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계 학교 중 유일하게 정규학교 인가를 받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한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4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식물건강으로 지키는 지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응모작을 3월 3일부터 약 4주간 접수했으며, 전국에서 753점의 포스터가 접수됐다. 참가자들은 병해충으로부터 식물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식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심사위원들은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식물건강과 검역의 중요성을 참신하고 의미있게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포스터 심사는 미술 분야 전문가와 기관 관계자 등 내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해 단계별 심사를 거쳐 진행됐고,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고, 시상식은 5월 12일 김천의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식물검역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서는 이번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케이(K)-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기획안 총 2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는 최근 ‘케이-콘텐츠’의 확산 흐름 속에서 ‘케이-북’의 수출시장과 분야를 다각화해 수출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년에 걸쳐 대표 도서 총 100종을 수출한다는 목표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도서를 발굴, 기획 단계부터 홍보자료 번역, 수출 상담, 해외 출간, 현지 홍보·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안을 마련한 후 3월 4일부터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출판사와 대행사(에이전시) 등 총 72개 업체에서 일반문학, 아동・청소년, 비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총 278종에 대한 기획안을 신청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도서 총 90종이 포함된 기획안 20건을 선정했다. 출판·수출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기획안의 타당성과 시장 적합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2026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서 주한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 120여 명은 한국의 맛·멋·쉼을 경험하고 이를 누리소통망(SNS) 콘텐츠로 제작해 세계에 알린다. 이번 사업을 통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문화 체험행사 총 6회를 운영(2박 3일)하고, 회차별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첫 여정은 4월 17일 전주에서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나만의 비빔밥을 만들고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주의 멋을 느낀다. 5월에는 포천을 찾아 한탄강과 명성산에서 흥미진진한 야외 활동과 한국식 캠핑을 경험한다. 5월 말 보은 법주사에서는 산사 체험(템플스테이)하며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을 보낸다. 하반기에는 더욱 다채로운 체험이 이어진다. 9월 안동·영주에서는 하회마을을 찾아 선유줄불놀이를 즐기며 옛 선비들의 풍류를 느껴본다. 10월 당진·서산에서는 서해 배낚시와 막걸리 만들기에 도전한다. 11월 고성·속초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 생각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13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을 4월 15일부터 디트로이트 및 미네아폴리스 공항까지 확대 시행한다. 그간 디트로이트 및 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인천-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약 22.2% 감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서비스는 인천-디트로이트, 인천-미네아폴리스 직항 노선 이용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보안청(TSA),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플러스인뉴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