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용 의원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 예산의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며 시정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5억 원을,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7층과 8층 전용분으로 2.02억 원을 잡아 연 3.52억 원, 월 약 2,900만 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했다”며 “공용 및 전용 구분과 계정별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주기업도 별도 정산이면, 어디가 공용이고 어디가 전용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태양열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건물을 홍보만 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경기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0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비사업 매칭 예산만 늘어난 것이다”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체사업이 1조 2천억 원이나 감액됐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2차 추가경정 적용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억 원이 삭감되는 희생양이 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은 국비사업 48%(약 16.8조), 자체사업 52%(약 17.9조)로 자체사업 우위 구조였으나, 2026년 본예산안에서는 국비사업 53.1%(약 18.9조), 자체사업 46.9%(약 16.7조)로 역전됐다. 즉, 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비사업은 국비 약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 약 3천억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1조 2천억 감액되어, 사실상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설명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편성의 근거 부족,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집중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감액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증액의 근거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비 보조 예산으로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유보로 인해 연말에 다시 시·군 추가 대상지를 재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작년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달랐다는 의미”라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요 감소’만으로 대폭 감액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제는 신규 조성보다 유지·보수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의 절차 미비와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거 논의됐던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도 지금은 불분명하다”며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준비부터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예산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판단 위에서만 편성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현장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처음 단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4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비지정문화유산 조사ㆍ관리, 문화자치 활성화, 경기 바다관광 활성화 등 주요 문화사업 예산이 일제히 축소되거나 일몰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전체적인 삭감 기조 속에서도 문체위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점은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럼에도 주요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홍원길 의원은 ‘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2025년 편성됐던 비지정 무형유산 연구 예산 1억 2천만 원이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1억 원으로 축소ㆍ변경됐다”며 “그렇다면 올해는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올해 발굴된 비지정 무형유산이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해당 내용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외국인 아동의 언어 문제와 이동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랭귀지스쿨 운영체계 개선과 지역 기반 협력 모델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최 의원은 “중도입국 외국인 아동들의 언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돌발행동이 발생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부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안산 지역처럼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은 경우, 거점센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교육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이며, 이동 부담과 접근성 문제는 아이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랭귀지스쿨’ 모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건강가정센터·지역아동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이음학교·공유학교 등 기존 지역교육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이동시간과 통학 부담 해소 ▲언어교육과 정서지원·놀이·문화 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변동이 큰 사안들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났다”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재편된 점에 대해,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와 더 나은 성과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지원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년 대비 57% 삭감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시·도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수년간 특수학교·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구강검진·진료를 제공해 왔다”며 “최근에는 특수학교의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의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장기간 누적된 구강건강 개선 사례, 인력 안정화, 실적 회복 등 사업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며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단순 수치만 보고 일몰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후퇴이자 현장을 모르는 책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근무 인력의 대거 계약 만료, 만 1년도 되지 않는 계약기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부족만 탓하는 것은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유지·확대가 기본이지, 축소·폐지가
(플러스인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리고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증액 취지 무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규모점포 참고인 첫 출석 이끌어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행감 중에도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시민체감형 개선 대책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
“군공항 소음 보상 14년째 제자리…주민 보호 대책 마련해야”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보상 기준 재검토·법률지원 필요성 제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면 설치… 시민 소외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춘 박물관 홍보 전략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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