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6. 4. 15.부터 ’28. 4. 14.까지 2년간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및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공·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기하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자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소개하고,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중 관계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 및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2014년 이래 중국군 유해송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플러스인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ganism,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유전자가 새롭게 조합된 생물체)의 활용이 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LMO의 유용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숏폼 영상 ▲영상 시나리오 ▲안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부터 6월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4월 15일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은 황기연 전남지사권한대행, 정현구 여수시장권한대행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사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행, 교통혼잡 대책,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관람객 이동 전반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더불어, 섬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람객이 여수에 있는 섬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은 기간 화장실, 관람객 쉼터 등 부족한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행사 개최를 위해 금오도와 개도를 비롯한 주요 섬의 관람객 이동식 화장실 설치,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 3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방정부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생산·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우리원에서 하는 GAP인증 축제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생산 5점, 유통 4점, 지방정부 3점 총 12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농관원은 8월에 개최되는 ‘2026년 A-Farm Show’에서 선정된 GAP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시상하고, GAP 홍보관을 운영하여 GAP인증 농산물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의 우수한 실천 사례를 발굴
(플러스인뉴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4월 10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 교직원 및 생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 요청으로 수행 중인 정책연구과제 내용을 일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드론 등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미래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사관학교가 직면한 환경을 분석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출된 혁신안을 제시했다. 먼저,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드론, 사이버, 우주 등 공통 분야 교육을 통합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현행 우수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과 교육 운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자원(인력·예산·시설 등)을 결집하고 각 군으로 분산된 교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사관학교 통합
(플러스인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밤낮없이 국방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군의 K-9 자주포, 공군의 KF-21 전투기, 해군의 호위함과 잠수함을 중심으로 K-무기체계가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 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주역’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허심탄회한 소통을 제안했다. 이에 연구원들은 대한민국이 기술선도국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현장의 고민도 함께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창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무기체계가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국과연이 더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천궁-II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