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 9천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품정책 전문 자문기구로 정책 연구, 현장 자문, 교육·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정책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단은 올해 ▲온도센서 스티커 안전 한계 기준 설정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매뉴얼화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온도센서 스티커는 식재료에 부착하면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현장에 적용돼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인식 개선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됐다. 식품안전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1,17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하반기 교육을 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품질관리자와 관련 전공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규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며 현장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였다. 식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관리인이나 입주민 등을 찾아가 법률, 회계, 관리실무, 건설하자,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공공기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私的)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주민, 구분소유자 등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회계, 주민 간 갈등 심화,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분양사의 소극적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이나 우편․FAX로
(플러스인뉴스) 여주시 흥천면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이 이어졌다. 흥천면 소재 업체와 주민이 저소득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맡기며 지역 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흥천면 소재의 여주연합무역은 지난 22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80만 원을 흥천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또한 흥천면 귀백리에서는 익명의 후원자가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백미 10kg 10포를 기탁했으며. 또다른 익명의 후원자는 귤 상자(5kg) 10박스를 기탁하여 연말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번 나눔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연말연시 공동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흥천면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을 진행한다. 흥천면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형 나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간다. 흥천면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있다”라며 “소중한 나눔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플러스인뉴스) 여주시 북내면 남·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제1회 북내면 삼색별미축제’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200만 원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북내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축제 기간 중 새마을지도자회가 지역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며 정성껏 마련한 수익금으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그 결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북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허종열 회장은 “처음으로 개최된 삼색별미축제에 많은 면민과 관광객들이 호응해 주신 덕분에 수익금을 기탁할 수 있었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북내면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준기 북내면장은 “축제 준비로 고생 많으셨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뜻깊은 성금까지 전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북내면민을 위한 소중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6일 한 해 동안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경기도의회가 매년 도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실적, 행정사무감사 활동, 예산 심사 성과,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2025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 산하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형식적 행정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사업, 집행률 부진 사업,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순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동물복지·해양·농업·축산 분야 등 현장성이 강한 정책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도정이 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26일 열린 2025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밤낮없이 함께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의장단,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써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 보호를 중심 기준으로 예산안을 조정해,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 기금 3조 8,765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지·안전·미래 성장 예산은 최대한 살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민생경제,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지역개발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된 분야가 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양당 협치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계속 순증하며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위원장 재직 기간 추진한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지속적 확대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의 개발 및 실행 ▶도민 참여형 스포츠 활성화 정책 ▶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이끌어 온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라고 불리며, 협치의 상징으로 불려 왔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소관 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6일 2025년 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홍원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형식적 운영과 제도적 공백을 짚어내고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연구용역의 시의성 확보와 정책 반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지정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바다관광 전략 수립을 통한 경기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인사 규정 운영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인사규정과 평정내규 정비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고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행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예산심의, 입법 및 정책 발굴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선구 의원은 제11대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복지·도시·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 왔고, 특히 예산심의와 정책 조율, 현장 소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복지·주거·의료·기후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수상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과 화재 대응 방안 마련, ▲6ㆍ7급 공무원 이탈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지적, ▲자치경찰 분야의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자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력과 제도 운영 실태, 인력ㆍ장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적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현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의원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알권리 제고와 행정 개선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질의의 충실도와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실제 행정 변화로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과 민생 분야 전반을 아우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구조적 집행 부진,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생태하천 복원 이후 사후관리 부실, ▲에너지 복지 격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무건전성 악화, ▲생활숙박시설 제도 전환 대응, ▲노후 소각시설 설치 지연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낮은 집행률과 사업 취소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실질적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업 구조 조정과 책임성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12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재정·노동·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병숙 의원은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불편부터 고치고, 숫자로 성과와 책임을 묻자”는 원칙 아래 질의를 전개했다. 킨텍스 경영공시 누락과 제3전시장 재원 마련 문제를 지적하며 공시체계와 재무 건전성 점검을 요구했고,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협약 지연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에 맞는 개선 로드맵을 촉구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QR 출입을 활용한 정보 제공과 만족도 관리 도입을 제안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 대책으로 다국어 안내와 상시 교육체계를 주문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펀드 사업에는 채널별 매출·투자·회수 실적을 근거로 저성과 사업 구조 개선과 공공구매 연계를 요구했고, 골목상권 매니저·공모사업 회계 관리 역시 지역 간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