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농업·농촌이 처한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과 새로운 경영모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진흥청은 10월 23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디지털로 이어진 농업, 스마트로 도약하는 미래’란 주제로 ‘2025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대회는 △스마트경영 혁신 사례 △스마트콘텐츠(쇼츠)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3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열린 전국 9개 지역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최우수, 우수 농업인들이 각 부문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스마트경영 혁신 사례 부문에서는 스마트경영에 기반한 지역 농업과 농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를 발표한다. 스마트콘텐츠 부문은 농업인이 직접 제작한 신품종 홍보 및 신기술 보급 확대 영상 등을 평가하는 미디어 심사 위주로 진행된다.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형 생산관리, 데이터 기반 유통 혁신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 효율성 성과를 발표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농업인들의 판매 역량을 엿볼 예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익산시와 함께 2026년 2월 8일까지 익산 미륵사지(전북 익산시) 현장에서,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 중문(동원·중원·서원) 건축물을 증강현실로 디지털 복원해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미륵사 디지털 복원 체험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때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며 창건됐으며, 현재는 국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다. 3개의 탑과 금당, 승방, 강당이 각각 짝을 이뤄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3탑 3금당’의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미륵사 고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륵사의 동·서원 중문은 단층건물의 형태로, 중원 중문은 2층 규모의 평공포와 하앙구조의 두 가지 모습으로 디지털 복원했다. 참가자들은 ‘태블릿 컴퓨터(PC)’와 안경처럼 눈에 직접 착용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해 미륵사 중문의 디지털 복원 과정을 담은 만화 영화(애니메이션)와 각 건축 부재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확대·축소·회전 기능으로 건축물 곳곳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강현실 속 미륵사를 배경으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0월 17일 2026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 기간 동안 개최지인 부산에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등재한 17건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며,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통해 한국과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회의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K-헤리티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중대본은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여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으며,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하여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성 영향
(플러스인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시를 찾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 장관은 화백컨벤션센터(HICO) 및 경주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경북도, 경주시와 APEC 준비 기획단, APEC 준비 지원단과 경호안전통제단, 정부합동점검단, 경북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대비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APEC 안전대책 현황 보고를 통해 △ 의료대응 및 응급구조 체계, △ 교통·수송 안전대책, △ 테러·경호 및 화재예방 대책, △ 시설 안전점검 등 분야별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전시관(경주엑스포공원 내), 정상회의장 및 국제미디어센터(화백컨벤션센터 내)를 차례로 방문해 지난 9월 사전점검(9.17.~9.18.)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비상대피로, 전기·소방 시설, 출입통제 시스템, 승강기 등 행사장 안전관리 상황과 혐오시위 등
(플러스인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10.16.(목)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10월 1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추진방안’에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적받아 온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모시는 날’ 관련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해당 관행을 근절한다. 중앙・지자체 대상 현장간담회, 후속조치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저연차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및 조직문화 담당자들이 선정한 중점 근절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각 기관에 확산시켜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실천과제) ① 체계적인 인계・인수, ② 과잉 의전, 격식 차리기 금지, ③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④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최소화, ⑤ 근무시간 외 무분별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출범한 한국해사주간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해사분야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한국해사주간에서는 ‘변화의 시작 :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바다’라는 주제 아래,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을 핵심의제로 다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사무총장,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및 주한 유럽연합(EU)·노르웨이 대사 등 외국정부·국제기구 장관·수장급 인사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0일에는 ▲국제해사 현안에 대한 세계 해사 리더들의 통찰과 식견을 공유하는 ‘고위급 대담’이 열리며, 이어 21일부터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해사분야 디지털화를 집중 조명하는 ‘아·태 해양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