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용 의원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새로 도입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자율예산)’이 지역 특색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라기 보다 사실상 교육감 공약사업을 뒷받침하고 본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이 약 550억 원을 자율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하이러닝, IB 교육 등 본청이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본예산 보조금처럼 편성된 것은 제도의 도입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편성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연천·포천 등은 대부분 학교 운영비 보전이나 소규모 보수에 집중돼 있다”며, “오히려 자율예산이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리는 구조로 설계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자율예산을 마련한 것”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앞으로 더 보완하겠다”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는 2019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고, 2021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며 “설계 단계에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의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기도는 충분히 점검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확대되면서 당초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각시설 증설이 지연될 경우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연내 처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부분에서 경기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현대화 예산이 대폭 축소된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체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예산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체육이 무너지면 지역체육과 국가체육도 함께 약해진다”며 학교체육의 구조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훈련장비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 큰 폭의 증액을 통해 추진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다시 축소되면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600여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수준으로는 극히 일부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교육청이 학교체육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상한만 이유로 현장의 필요를 줄이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학교정책과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기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노동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은 도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도”라고 말하며, 이러한 인식 아래 노동국 예산 구조와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노동 관련 사업이 얼마나 책임 있고 일관되게 편성됐는지 점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이 예산 설명 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한 표현을 언급하며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원안대로’만을 반복하는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꼭 필요하다’라며 설득했던 사업들이 불과 1년 만에 감액·일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책한 후, “정책 기조와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정은 가능하지만, 매년 말을 바꾸듯 바뀌는 예산 구조는 도민과 시·군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노동국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플러스인뉴스)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운영체계 미비, 예산 구조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5년도 통합운영학교 관련 예산이 1억 4천만 원 순증됐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수용비, 사업추진경비 등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돼 실제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설명 자료와 예산 구조 간 괴리가 커 사업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행정·재정 효율화를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최근 신설된 9개 학교에서만 84개의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개교하면서 오히려 과밀 문제가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중 통합 운영으로 인해 급식, 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공무직 대체인력 예산의 부서별 개별 편성 관행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를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혁신경제 소통 지원’에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고, 노동국에는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이 따로 있다”며 “부서가 각자 편성하면 같은 목적의 예산이 중복되거나 비어 있는 곳이 생긴다. 대체인력 수요 파악, 인력 배분, 집행과 정산까지 노동국이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체인력은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 장치”라며, “기간(단기·장기)과 대상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부서별 별도 편성은 예외로 제한하라. 이미 편성된 예산도 겹치는 항목이 없는지 전수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단기 수요는 노동국에서 총괄 지원하고, 장기 수요는 부서 편성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지적 취지에 맞춰 통합·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혁신경제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비선호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직 배치 불균형과 저연차 교사의 조기 이탈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교원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의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제도가 마련됐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해 정원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한 격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의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라이트 잡’이 본래 취지를 잃고 기업 중심의 고용지원금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축소된 예산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 지원 구조가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년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예산은 31%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절반으로 줄어 예산보다 축소폭이 더 크다”며 “사업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 시간도 주 15시간부터 가능해 단기 알바 수준에 그치고, 재취업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이 교육, 컨설팅, 용역 등이 포함된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지만, 최병선 의원은 “현행 구조는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4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다”며 “결국 기업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위탁사업 형태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소 이후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와 관련해 “2년간 연수를 운영했지만, 분야별 이수자가 20명 미만에 불과하고,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로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5~6개월에 걸친 장기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에서, 연수 운영 방식과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대상 연수에 대해서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참여자 수도 제한적”이라며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 기반과 생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명문화해, 정보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민은 서류 제출이나 현장 확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 업무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의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증액 취지 무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규모점포 참고인 첫 출석 이끌어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행감 중에도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시민체감형 개선 대책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
“군공항 소음 보상 14년째 제자리…주민 보호 대책 마련해야”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보상 기준 재검토·법률지원 필요성 제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면 설치… 시민 소외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춘 박물관 홍보 전략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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