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비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행사의 도민 인지도 제고와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행정 신뢰 저하 원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비가 투입되는 법정단체 행사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도 후원 사항 표기 의무화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사업 등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도 후원 사업’ 표기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비 투입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도의원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지침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 체감이 부족하다며,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규학교와 다른 교육 경로를 선택했을 뿐, 이들 역시 경기도의 학생이고 교육받을 권리는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에는 교직원 인건비·학급 운영비·교육환경 개선비 등 폭넓은 재정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기본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선택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지원 공백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으며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현장체험학습 미실시교는 전체 4,638개교 중 1,563개교로, 약 33%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원의 민ㆍ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며, “법과 지침 정비만으로는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약 60% 학교에 주목하며,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도 체험학습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과 부담이 큰 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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