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비 확보 부담과 이에 따른 농정 예산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비 240억 원, 국비 32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나,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 240억 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연천군이 다른 농정 분야 도·국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필수 농정 예산이 타격을 받는 구조라면, 이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농정 예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현장 밀착형 이주민 정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2024년 7월 국 신설 이래로 적은 인력으로도 도내 이민사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점검하면서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적 지향점”이라며, 올해 선정 예정인 15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자금 지원 규모를 묻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반복되는 고질적 과제”라며 현재 제작 중인 안전관리 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서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약·교육·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처벌 권한이 없더라도, 국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과 계도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은 특히 “계약·교육·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농장주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춰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