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9일 16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TF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인과 농업·농촌 분야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특히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강당에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08개 기관 대상 6개 평가군별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과 21개 지표를 평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부터 1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 지방정부, 시, 군, 구 총 6개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했다. 이는 기관유형별 행정 환경과 민원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평가군별로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4개 우수기관 및 19명 유공자 선정 및 포상' 이번 평가에서는 총 5개 등급 중 최상위 ‘가등급’에 해당하는 34개 우수기관과 민원 서비스 개선 유공자 19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 서비스인 ‘AI 이삭이’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6 상권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입학식을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임직원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상권 매니저 등 약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 선서식, 청렴 이행 서약식, 연간 교육 일정 안내 등이 진행됐다. 상권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니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인회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상세 교육 내용은 ▲통합교육 ▲역량강화 교육 ▲명사 특강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가 제공된다. 매니저들은 교육을 통해 AI 디지털 활용 교육, 상권 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을 학습하며 상권별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계획서 공모전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매니저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상권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후보자 등의 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
(플러스인뉴스)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는 4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했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됐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운영하며,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예매(선착순)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에서는 전통 궁중음악 공연을 통해 고궁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먼저, 5월 15일 강녕전에서는 세종대왕 나신 일을 기념하여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국악공연이 열린다. 이어 5월 20일부터 23일, 5월 27일부터 30일, 6월 4일부터 5일 총 10회에 걸쳐 수정전에서는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을 선보인다. 야간관람 입장권은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선착순으로 1일 3,000매(1인 4매)씩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람 당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하루 300매(1인 2매)에 한해 입장권을 현장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예매가 필요 없는 무료관람 대상자는 흥례문(출입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장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을 방문하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재난·재해 시 안정적인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방염복(상의) 800벌을 배포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지역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이다. 지역돌봄센터는 일상적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 시 피해 우려가 높은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후속조치(경미수리·일상관리)를 하는 등 재난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3월 전국산불 당시 일부 지역돌봄센터는 안동 봉황사 대웅전 및 만휴정 방염포 설치, 하동 모한재 유물 소산 지원, 기장 장안사 대웅전 방화선 설치(잡목제거) 등 국가유산 현장별 적합한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안전한 국가유산보호에 힘썼다. 이번에 라이엇게임즈 후원을 통해 지원되는 방염복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난연소재의 섬유로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 안전 관리 요구와 교통·주차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나들이 관련 민원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민원은 총 2,226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39.6%를 차지했다. 나들이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시설 안전 관리·정비 요구, 관람객ㆍ차량 과밀로 인한 불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나들이 혼잡·갈등 최소화,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부터 활동한 기존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올해 신규 위촉한 시민상담관이 함께 모여 특이민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9일 서울스퀘어에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심리상담사·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를 집중 채용·투입해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해묵은 민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갈등조정전문가·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92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추가 위촉했다. 그에 따라 총 112명의 시민상담관이 민원 담당 공직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법률·심리 등 전문 분야 상담,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특이민원 실제 사례 3건을 바탕으로 분임별 토의를 통해 법률, 심리·의학, 행정·갈등 관리 측면에서 특이민원 해소 방안과 더불어 민원인을 일상으로 복귀하게 할 수 있는 방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조합과 함께 ‘빼야 산다! 비생산적인 일 줄이기(Work Diet) 공모전’을 진행하고, 4월 29일에 액셀 취합 자동화 기능 프로그램을 제안한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 등 우수 제안 9건을 선정·시상한다. 조직 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제안 총 29건(개인 19명, 1팀)을 접수했다. 이후 문체부 노조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40점), 효율성(30점), 창의성(30점)을 심사하고 직원 322명의 선호도 투표 결과를 가점(10명)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과 시행은 어렵더라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공감이 있고,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를 위주로 최종 선정했다.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영예의 1등(대상)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가 선정됐다. 이 제안은 단순 반복적인 액셀 취합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제안자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플러스인뉴스) 이천시 북부권 6개 농협이 ‘임금님표이천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최종 결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천쌀 생산・유통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브랜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4월 28일 시청 5층 다올실에서 김경희 시장과 NH농협은행 이천시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북부권 미곡종합처리장(Rice Precessing Complex; 이하 RPC) 통합 추진 결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합에는 이천·신둔·부발·호법·마장·대월농협 등 6개 농협이 참여한다.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각 농협의 RPC 운영이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되어 수확 후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합함으로써 ‘임금님표 이천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안정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경희 시장은 “임금님표이천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등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농협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