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정원,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플러스인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약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 등 협력사들과 약정(공정거래협약)하고 그 이행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신청 기간(~1월 31일)에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 일정과 평가기준 개정사항, 주요 평가항목 실적 인정사례 등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분야별로 참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소개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하도급 분야 평가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노력을 반영하고자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했고, 평가 참여기업들의 조정원 등 분쟁

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마련 위한 TF 본격 가동

(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1월 21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복청 차장을 팀장, 행복청 관계 부서와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를 팀원으로 구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교통 분야 전문기관과 공주·카이스트 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 당선작 설명을 시작으로, TF 운영계획과 함께 교통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TF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교통관리 등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경제/사회

조정원,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마련 위한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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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_THU

2026-01-21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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