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정부는 바꾸라는데 경기도는 그대로”...기간제 11개월 계약 관행 지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암표·콘텐츠 불법 유통...법 개정 이후 경기도 대책 주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영세 소상공인의 지역화폐 사업자 매입 활용, 몰라서 부가세 환급 못받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정부는 바꾸라는데 경기도는 그대로”...기간제 11개월 계약 관행 지적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암표·콘텐츠 불법 유통...법 개정 이후 경기도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영세 소상공인의 지역화폐 사업자 매입 활용, 몰라서 부가세 환급 못받아

최근뉴스

2026-02-09_MON

많이 본 기사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휴대폰 판매점 물방폰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월호 참사 12주기 '연결(連結)' 전시 개최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희생 전제한 졸속 정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1교 1인성브랜드’ 우수교 인증

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 3월 착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책임의 무게 되새기는 의회되어야”

TV CHOSUN[금타는 금요일] 美 천록담, ♥ 아내 위한 '옥경이' 무대! '사랑꾼' 태진아도 흐뭇 미소

강요식 『시간을 깬, 28인의 AI 미래 통찰』이 묻는다

부모사랑 나라사랑 제13회 아천 효문화예술제에 도전하라.

뉴김해요양보호사교육원 학원 배경애 원장, SH시니어케어 ‘케어엔젤스’로 주목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 성남시족구협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사서교사 경력부터 고교 배정까지 교육청이 정리해야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인사혁신처,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8.6대 1

용인특례시 수지구, 설 연휴 환경오염 사고 예방 특별감시 실시

용인특례시 대표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사랑의 온도는 144℃

수원특례시의회, ‘2026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 참석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