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용 의원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일 경기도서관과 함께,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와 시·군 재정부담 심화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2007년부터 19년째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2026년 본예산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2026년 도비를 전액 미편성 하게 되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에 있어 시·군은 국비와 1:1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므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 위원장은 “도민의 야간 문화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필요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미지원 결정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본래 목적은 직장인·학생·취약계층에게 야간 학습·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무분별하게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사업들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매칭되는 구조인 만큼,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을 포함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산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년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더라도 제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한 사업인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의 만족도가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심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존사업지 중 추가적인 관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된 노동복지기금과 자체 동력을 상실한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예산 삭감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기존 3,600만 원 규모였던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가 72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 규모였던 ‘노사 해외연수’ 사업이 2,73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주요 사업 예산이 1/5 수준으로 토막 났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5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기금 규모에 맞춰 사업을 거꾸로 끼워 맞추다 보니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 인력난,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 한우 농가가 체감하는 문제를 이제는 도가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북부 현장의 한우 농가들은 요즘 수정란 수요가 폭증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식 전문 인력, 수태 관리 인력까지 모두 인력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는데 도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대책을 반영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다”면서도,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7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3억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플러스인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기도 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24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 역할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세주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재훈 경기도의원, 노상은 오산대 교수,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박상준 GKL사회공헌재단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공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센터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황세주 의원은 “사회공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 상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하는 민간 거버넌스 엔진이 멈춰선 상태’라는 발제자의 표현이 인상 깊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와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경기도 내 약 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보급 계획이 고작 1,000대에 그치는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대상자가 5만 명인데 1년에 1,000대씩 보급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산술적으로 50년이 걸린다"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한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수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식의 '수동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내년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 확대'를 제시하며, 지원 대상국을 기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중남미 콜롬비아까지 넓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관행적 ODA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실용적 보훈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 예산(1억 7천만 원 예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린 영웅들에 대한 보답은 국경과 대륙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사업부터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인 콜롬비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경기도 차원의 보훈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민간 전문 NGO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그는 "비전케어(Vision Care) 등 전문 의료 봉사 단체들은 이미 자비와 회비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4일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실적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북부지역의 치안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가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해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은 학교폭력 예방에 공연문화를 접목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 뒤 “더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업이 경찰서 고유사업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그런데 북부경찰청은 공연 관련 보도자료를 냈지만 북부자경위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지원사 연계 고령보행자 교육홍보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 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24일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RE100 태양광 설치 예산 20억 2천만 원의 재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을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회계가 아닌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내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을 앞두고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축산 예산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축산 예산은 이미 부족해 각 위원들이 증액과 신규사업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20억 2천만 원을 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에코팜랜드는 축산 R&D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기관이 함께하는 친환경 농축산 복합단지이자 상징적 거점”이라며 “그렇다면 축산 예산으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증액 취지 무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규모점포 참고인 첫 출석 이끌어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행감 중에도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시민체감형 개선 대책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
“군공항 소음 보상 14년째 제자리…주민 보호 대책 마련해야”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보상 기준 재검토·법률지원 필요성 제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면 설치… 시민 소외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춘 박물관 홍보 전략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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