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
(플러스인뉴스)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발생한 비계 전도사고 현장에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만안구 안양7동 명학대교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차도 방향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 중 이를 보고 받은 직후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추가 피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 40여명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소작업차 2대, 대형 크레인 2대를 투입해 이날 자정 철거 완료를 목표로 현재 비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계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플러스인뉴스) 대구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은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열린 ‘제34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수성구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강명진(–53kg급), 최여진(+73kg급) 선수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진주(-67kg급) 선수가 은메달, 김가현(-73kg급), 유경민(-73kg급)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며 종합우승을 확정이었다. 특히, 수성구청 조성호 감독은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여자 일반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여 팀의 성과를 더욱 빛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수성구의 위상을 높여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국방부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경상북도태권도협회·문경시태권도협회가 주관했으며, 국내 3대 메이저 태권도 대회 중 하나로 전국에서 3,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뉴스출처 : 대구시수성구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산업벨트를 연결·확장하는 거점이자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4중 역세권 AI혁신의 중심 -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공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6일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착공식에서 “안양은 개인적으로 제2의 고향인데, 이곳을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듯이(상전벽해·桑田碧海)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상전벽해가 되는 기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사업의 네 가지 비전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4중 역세권 기반의 복합 환승시설 등 (기회타운을 통한)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반드시 이뤄내고, 두 번째로 AI, 바이오, 모빌리티, 벤처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곳 기회타운을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며 “세 번째로 직주근접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경기도형 미래도시를 실현하고, 네 번째로 기회타운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플러스인뉴스) 문경시는 15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안도 미츠지 아시아소프트테니스연맹(ASTF)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 선수단, 시민 등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성대한 막을 올렸다. 행사는 문경시립청소년무용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환영사, 축사, 선수·심판 선서 등 본식이 진행됐고, 이어 황민호, 박군, 마이진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선수단과 시민들은 뜨거운 호응으로 개회식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진행되며, 아시아 25개국 300여 명의 선수들이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공동조직위원장)은 “문경에서 아시아 25개국 선수들이 하나 되어 기량을 겨루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WE ARE ONE, 소프트테니스는 하나라는 정신 아래 이번 대회가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문경시]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
(플러스인뉴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연천군은 지난 12~13일 파주시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에 6개 종목, 6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 파주시와 파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체·시각·지적·청각·뇌병변 등 5개 장애 유형 선수들이 19개 정식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연천군 선수단은 △댄스스포츠(금2, 동1) △태권도(금1, 동1) △슐런(금1) △e스포츠(은1) △게이트볼(동1)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댄스스포츠, 슐런, e스포츠는 연천군이 처음 출전한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메달을 따내며 가능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선수단 규모는 작았지만 연천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경기장에서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였던 댄스스포츠 종목 선수단을 이끈 송정원 지도자 (연천군 장애인체육회)는 “다른 팀들은 수년간 다져온 실력을 바탕으로 출전했지만, 우리 팀은 6개월도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영통3동은 9월 16일,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빛복지중개사’ 민·관 협력사업 협약식을 열고,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새빛복지중개사(삼성공인중개사, 소나무공인중개사), 영통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관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마련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새빛복지중개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와 일촌맺기를 통해 정서 교류 및 안부확인 활동을,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는 수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행정지원을 맡는다. ‘새빛복지중개사’ 사업은 민·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생활환경과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밥풀떼기 한식뷔페와 함께 저소득 단독가구를 위한 '사랑담은 반찬나눔 도시락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세대를 대상으로, 월 1회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전달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적 교류를 함께 진행하는 활동이다. 특히 이번 반찬 나눔은 단순한 음식 전달을 넘어, 외로움 속에 지내는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관심과 이웃의 정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반찬을 전달한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자와 직접 눈을 맞추고 안부를 확인하며,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살폈다. 이명환 위원장은 “저희가 준비한 밑반찬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시고, 일상에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관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영통3동 맞춤형복지팀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여해 영통역 중심상가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위기 알림 앱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홍보물품도 함께 배포하며 복지사각지대 신고 활성화와 지원 기관 홍보에도 힘썼다. 이명환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고립된 이웃을 구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강여 영통3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영통3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