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과천)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하여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빈집재생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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