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개소를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대기업, 타이어 제조)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노사 간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불합리한 교섭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분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 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에서 '한지, 세계를 잇다: 북미에서의 계승과 창조의 여정'을 주제로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 한지 제작 기술을 계승해 미국에서 한지 제작과 교육, 한지를 이용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한지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한지의 위상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지의 다양한 가능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화된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미국에서 한지 제작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미 리(Aimee Lee, 에릭 호퍼 북어워드 수상자)와 스테프 루(Steph Rue, 미국 수제제지재단 이사장)가 각각 ‘오늘날의 한지(Hanji Today)’와 ‘미국에서의 한지(Hanji in the US)’를 주제로 제작자이자 작가, 교육자로서 한지와 함께해 온 작업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직접 느낀 국제 무대에서의 한지의 의미를 들려 줄 예정이다. 이어서 정선화 연구사(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가 연구원의 한지 연구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온라인 상거래(커머스) 기업 ㈜백패커와 11월 21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무형유산 전승 활동지원 등을 위한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유산청은 2005년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을 활성화하고자 기업·단체들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64번째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관이 되는 ㈜백패커는 수제품(핸드메이드) 판매 상점인 ‘아이디어스(idus)’,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tumblbug)’, 디자인 상품 전문 상점 ‘텐바이텐(10X10)’까지 3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백패커가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내 무형유산 전승자 입점 및 유통·판매 지원, ▲ 전승 공예 상품 협업 개발 지원 등 3.5억 원 규모의 후원과 함께 ▲ 전승공예품 판매 촉진, ▲ 해외 시장 진출 및 유통 지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새로운 국가유산지킴이 기업이 된 ㈜백패커와의 협력이 무형유산 전승 분야의 모범적인 사회공헌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11월 30일 24:00에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라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군(軍)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국방부 지시에 따라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 달라며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ㆍ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ㄱ씨 등은 2013년과 2017년에 경기도 양주시 ○○동 소재의 임야(56,396㎡, 이하 이 민원 토지)를 매입했다. ㄱ씨 등은 군(軍)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군(軍)은 “이 민원 토지가 탄약 폭발물 구역 안에 위치하여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는 불가하다.”라고 했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 지시에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이 민원 토지 일부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도상거리만 적용하며 보호구역을 해제·
(플러스인뉴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해결’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에 가드레일 및 차량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원인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로 설치된 부체도로가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하여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기 어렵고,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게 되면 자칫 유치원 버스가 진입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 또한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부체도로 이전에 있었던 기존도로의 폭이 3m 수준이었고, 유치원 버스 운행이 주 1~2회 정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부체도로 좌·우측의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해 도로 확장이 곤란하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조사와 협의 등을 통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7일 오후 3시, 전통공연창작마루(서울 종로구)에서 ‘국악문화산업 진흥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함께 만드는 예술정책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국악진흥법'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악문화산업 내용을 소개하고, 국악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체부와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진흥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비롯해 국악 공연과 관광산업, 국악문화산업 초기기업 육성, 국악 디지털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을 공유한다. 이어 공개토론을 통해 국악문화산업 진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국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라며, “문체부는 국악문화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도식에는 정부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우리 유가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도식에서는 참석한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철규 씨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철규 씨는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되어 힘들게 고생하셨다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며 이번 추도식에 참석한 감회를 밝혔다. 참석한 유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차분하고 엄숙하게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혁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 년 전 이 곳 사도 섬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고 하고, 모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대사는 이번 추도식이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작년 추도식이 개최됐던 한국인
(플러스인뉴스) 지난 11월 14일 파주시에서 개최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이어서, 국방부와 경기도는 11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6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튼튼한 안보 위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 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개선, △대형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군 대응체계 유지,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국유지 활용(사용허가), △의료취약 시간대 부대 주변 지역주민(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건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플러스인뉴스)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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