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업 사회공헌 지원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 어려움 ▲민관협업 구조 미비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민관협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위촉했다. 정부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공헌 지원정책 추진 시 민간의 경험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은 기업 사회공헌 분야와 공익재단 분야를 아우르는 민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민관협력 체계 역할'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민관협의체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특히 시민사회 출신 위원들의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공유·점검하는 공개 토론 및 국민참여형 논의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이다.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행
(플러스인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산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인 ‘이바구캠프’가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후 게스트하우스를 개선하면서, 부산을 찾는 여행객은 보다 쾌적한 숙박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시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이 마련됐다. 이번 새단장은 국토교통부,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바구캠프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로 산복도로 특유의 지형을 살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산의 낮과 밤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명소’에 위치해 있다. 초기에는 활발하게 운영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박 시설 트렌드 등이 변화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다시 이끌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등 4개 기관은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 &n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시 동구 소재)에서 해양사고 저감과 외국항만에서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안전 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선박 도입 등 국제 해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선박회사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외항선박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제항해 선박의 점검에 관한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선박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진행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선박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공동으로 2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장유산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매장유산 조사요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조사요원을 위한 4개의 현장 맞춤형 실습을 추가하고 이론 교육의 품질은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4개의 교육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 상황과 학문 양상을 반영하여 설계됐다. ‘유적 GIS와 공간정보 활용 기초’, ‘AI기술과 고고학 교육’은 조사요원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물 보존 및 관리의 이해’, ‘매장유산 조사방법론의 과정’에서는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이 유적과 유물의 성격별 조사방법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2월 5일 실시하는 ‘매장유산법과 제도의 이해’를 시작으로 3개 분야 9개 과정에 걸쳐 총 12회 진행된다. 매장유산 법령의 이해부터 현장조사 방법과 해석, 유적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공간정보 활용, 인공지능(AI) 기술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데브시스터즈㈜와 2월 2일 오후 4시 덕수궁 돈덕전(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의 활용·홍보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데브시스터즈는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누적 이용자를 기록한 ‘쿠키런’을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 및 지식 재산(IP)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IP 보유 기업이다. 국가유산청은 데브시스터즈와 지난 2023년 자연유산 홍보 분야 협업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2025년에는 국가유산의 날 기념 특별전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그간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의 활용·홍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맞춰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 개발 협업을 위한 취지이다. 협약 내용은 ▲ 쿠키런 지식 재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 과제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진단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영유아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