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총괄센터는 지난 6일 남양주 퇴계원먹자골목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상원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퇴계원먹자골목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화요리점 ‘초마미엔’ 임직원이 짜장면을 요리하고 퇴계원읍 사회단체협의회가 생수와 떡, 요구르트 등을 지원했다. 북부총괄센터 직원들은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새마을부녀회 회원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배식 봉사로 지원에 나섰다. 경상원 직원들은 배식 외에도 기관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손수건과 양치컵 등 친환경 물품도 배부했다.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정현구 회장은 “경상원 사업에 참여하며 우리 골목에 많은 도민들이 오가며 활기가 띠고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큰 도움을 받았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박태영 북부총괄센터장은 “이번 나눔은 지역 상권의 결속을 다지고 ESG 가치도 실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따뜻한 나눔 문화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실시한 ‘법포스트 플레이’는 이해형 법교육으로 청소년들이 7개의 법 관련 게임(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법언을 만들어라, 준법정신을 높여라, 법을 사수하라, 법을 구축하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순서대로 돌을 올리면서 ‘자유’, ‘인권’ 같은 단어를
(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강당에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하는‘정책제안 톡톡 콘서트와 교육장 정담회’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질문하고 탐색하여 만들어낸 의견이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톡톡(Talk Talk)’이라는 이름처럼, 이번 행사는 약 120명의 성남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학생정책자문단 학생들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작은 외침을 모아 교육정책의 큰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간단한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성남 청소년교육의회의와 성남시 청소년의회의의 정책 제안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학생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QR 코드와 자문 용지를 이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자문 활동은 학생들이 단순한 청중을 넘어 정책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의 장이 됐다. 정책 발표 후에는 한양수 교육장과의 정담회가 진행됐다. 교육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변하며, 청소년의 제안
(플러스인뉴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친구와 함께하는 독서·원예 심리정서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름을 넘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 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원예 활동을 접목하여 진행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성남교육지원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
(플러스인뉴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경상원, 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 짜장면 대접…상인회, 중식당 등 지원 나서
법무부!“로-티즌 아카데미”현장과 소통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안전한 구조에 총력 지원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문체부, “종묘 가치 보존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성남교육지원청, 톡(talk)톡(talk) 튀는 성남 청소년 정책 제안, 교육장님과 함께 하다.
성남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2025 친구와 함께하는 독서, 원예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곽미숙 경기도의원, “형식적 복지보다 실질적 체감이 우선… 청년·학생 정책 전면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삭감·인력 미비·소통 단절·시설 부진 등 현장중심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긍정 검토와 지적재조사 진척율 제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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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