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안양1·3·4·5·9동)이 21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냉천지구 사업’의 관리·감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주민들의 요구 수용과 불신 해소를 촉구했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 개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간에는 사업비 증액분 정보공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와 안양시 집행부의 사업의 개발 이익 총액과 세부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냉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생긴 개발이익은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 배분과 정산 과정에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던 점, ▲협약 문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 ▲이와 관련해 안양시가 사업의 관리·감독청으로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대표는 경기도시공사의 '깜깜이 운영'을 비판하며, ▲주민 동의 없이 단위 세대별 마감 업그레이드 공사의 발주 계약을 진행한 것, ▲주민의 재요구로 공사가 변경·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수백억 원의 매몰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 개발이익의 모든 사용처를 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개발이익이 일반 분양세대까지 돌아간 배경, 입주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분양성이 담보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었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던 2022년도에는 일반세대까지 마감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 전액은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었으며,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과정은 주민들의 요구와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높은 입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바람은 입주 부담금을 최대로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관리·감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들의 불신과 요구에 합리적으로 수용하며, 공사비 책정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안양시 냉천지구 실태점검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가하여 단 하나의 오해와 의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