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의 날을 통해 공정경쟁이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됐다”고 언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새로운 성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 ·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2개 반(경북·경남)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7개 반으로 확대·편성하여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총 7개 시·군의 이재민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이는 전날인 3월 27일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이재민 지원을 총괄·지휘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지원반은 ▴시·군별 이재민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필요사항 파악, ▴시·군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파악 등 이재민 지원에 집중한다. 또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일 7개 지원반과 영상회의를 열어 7개 시·군의 이재민 구호와 지원을 총괄 지휘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이재민, 산불 진화 작업 중인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3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 확대를 추진하여 평가위원 ‘1만 명’을 확보했으며,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하여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난해 최초로 시행했다. 시범적으로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는 대상 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분야도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협상계약 소액 전체로 확대한다. 시범 서비스를 이용한 수요기관은 “조달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 관리반과 지원 안내반으로 나누어서 운영된다. 상황 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 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불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월27일 22:00에 방송통신재난 위기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3월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70곳)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 및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정보 분석하여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올해 처음 도입돼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유형에 따른 올바른 예방 기술을 추천·지도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또한, 농작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 교육에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사업 소개, 핵심 안전관리 기술·정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등을 다룬다. 아울러 현장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모의 실습도 한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육관’과 ‘농작업 안전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주요 농기계와 농작업 안전·편이 개발 현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4월 중순부터 △경기(용인, 평택, 광주
(플러스인뉴스)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 수립 등을 위해 방통위는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8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월 28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3월 28일 0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4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2,506권(약 38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2025년 3월 28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제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 및 제네바 합의,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추진, 김영삼 대통령 중국·일본 및 러시아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을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외교문서목록', '외교문서 원문요약',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공개한 외교문서는 약 40,000여 권(약 57만여 쪽)에 이른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8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2025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출범하고 제1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2003년부터 포럼을 통해 업계 현안과 발전 방안, 정책 제안 등을 계속 논의해 왔다. 올해 포럼은 총 3개 분과, ① 혁신 생태계 조성, ② 상생‧공정 환경 조성, ③ 투자 활성화 및 세계 도약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29명이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해 논의를 이끌어 간다. 학계에서는 ▴배진아 한국언론학회장, ▴최세정 한국광고학회장, ▴최용준 한국방송학회장 등 방송영상산업 분야 주요 학회장이, 산업계에서는 ▴안제현 삼화네트웍스 대표, ▴이명한 에그이즈커밍 공동대표 등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학계 연구 흐름과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5년에 총 7회의 포럼을 개최하고, 상반기 첫 회차와 하반기 마지막 회차에는 공개세미나를 통해 포럼 위원들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산업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1차 공개세미나, ‘방송영상의 넥스트 케이(K)를 묻
성남시의회, 성남시 보건소 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포브스 선정 기초단체 기업지원기관 1위, ‘성남산업진흥원’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본격활동 시작
농촌진흥청,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위로 “영농 재개 지원에 최선 다할 것”
농촌진흥청, ‘원예 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민간과 해법 논의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지역 위기극복 ‘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봄날의 특별한 초대... 하남시 장애인을 위한 '아웃백 러브백 캠페인' 나눔반상 행사진행”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개관 7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하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성남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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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