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성남시청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첫 고충민원 배심제를 열었다. 이번 배심제는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입주자들이 제기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배심원단 15명(위원장 2인, 자문위원회 9인, 시민참여단 4인)을 비롯해 성남시 재개발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5명(3개 부서)이 참석했다. 회의는 민원인 측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시작해 관계부서의 설명과 배심원단의 질의·응답,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관계부서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표결 결과, 배심원단 15명 중 9명이 찬성해 30일 이내에 추가 배심제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성남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위촉된 제도로, 시민이 직접 민원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은일 참여단원(분당구 삼평동 거주)은 “시민참여단으로 첫 회의에 참석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원인과 관계 부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
(플러스인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시의 교통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날 신 시장 명의의 서한 2건을 국토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성남‧수원‧용인‧화성은 인구 420만 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IT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도시”라며 “그러나 현재 경부축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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