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파주시 조리읍 소재 무더위쉼터(경로당)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와 냉방기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재난관리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김혜련 복지정책과장과 함께 1차 폭염 대응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 고준호 의원은 냉방기 가동 상태, 이용률, 온열질환자 보호체계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며 “정책은 문서로 시작되지만, 생명은 현장에서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파주시는 총 449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며, 기존 7~8월 한정이던 냉방비 지원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게됐다”라며, “문만 열어두는 쉼터가 아닌, 어르신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은 꺼두고 선풍기만 켜놓는 경로당, 전기요금이 무서워 쉼터 이용을 꺼리는 현실은 행정의 한계를 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제 냉방도 복지로 접근해야 하며,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7월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마음에온 KBS 성우와 함께하는 중학생 ‘심심프리(心心Free) 마음대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마음에온’ 사업은 학생 마음건강의 열쇠를 긍정적 자기성장, 마음대화, 소통과 공감, 열린 이해, 시기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라고 보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특색사업이다. ‘마음에온’ 사업의 일환인 ‘심심프리(心心Free) 마음대화 콘서트’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 일상 속에서 스스로 희망을 찾는 마음돌봄 정신건강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KBS 성우극회 및 소리동화봉사단 소속 성우 16명이 함께했다. 이날 콘서트는 ▲마음 마주하기 ▲영화 속 힐링 포인트 ▲사례로 여는 감정 ▲노래로 감정 찾기 ▲행복 포토존 ▲성우와 함께하는 말하기 체험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중학생과 교원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생명살림, 위기학생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다소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따뜻한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부안군 변산면 해창석산 부지(새만금명소화사업 용지)를 산림치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안군을 사업시행자로 7월 11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사업비 약 60억원을 투입하여 해창석산 부지를 새만금과 변산반도를 연계한 산림치유와 휴양관광으로 특화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해창석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대국민 문화·관광 체험공간을 구축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제모델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크게 ‘숲속야영장(숙박체류시설)’과 ‘산림레포츠시설(산림체험시설)’로 나누어 조성되고 시설별 특색을 담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체력단련, 건강증진, 숲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차별성도 확보하여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해창석산 부지의 공공개발과 함께 새만금방조제 주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명소화사업을 부안군과 협력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ㆍ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鄭玉順, 서울, 1958년생) 씨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林珍玉, 서울, 1954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인정된 정옥순 씨는 1969년 고(故) 박귀희(1921~1993) 보유자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은 '가야금산조 및 병창' 중 '가야금병창'에 대한 보유자 인정조사를 거쳐 전승기량과 전승활동 노력 등을 확인했으며, 보유자 인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정옥순 씨를 보유자로 최종 인정했다. 이번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보유자 인정 이후 약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정악'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임진옥 씨는 1968년 국악사양성소(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고(故) 김성진(1916~1996) 보유자의 문하에서 전수장학생(1981년)과 이수자(1986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자연유산(천연기념물 등)의 지정에는 이르지 못하여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이다. 대표적으로 ‘임실 오수의 개’, ‘정읍 불개’와 같은 마을 동물이나 마을의 오래된 당산나무 또는 입석, 지역 대표 특산식물 재배지 등이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처럼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숨겨진 자연유산 자원을 찾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존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여 규제 없이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를 모색 중에 있다. 이번 공모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첫 단계로, 국가유산청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을 목록화하고, 고유의 문화적·상징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정지했다가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경찰서에서는 이 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명시했고,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장해가 될 수 있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7월 10일 두원공과대학교 철산관(레이첼호)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117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리더십, 교(원)장 성(장)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원)장 성공아카데미는 ‘배움이 안전하고 신뢰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다’를 주제로 ▲ 2025 교육활동보호 ▲ 성인지 감수성과 리더십 ▲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의 교육적 의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 학교경영자로서 교(원)장이 갖추어야 할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회복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교(원)장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 중심의 학교경영자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경기미래교육과 꿈․함․성 파주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맞춤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현장 점검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하여 개교 전까지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규 급식시설 설치와 관련한 공사 현장에 대한 사전 검토로 급식 설비공사와 연계되는 급식기구의 설치 위치, HACCP 적용 기반의 위생적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시설의 공간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급식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각 신설학교 설립사무취급교에 학교급식 기구 구입비를 배정하고, 설립사무취급교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규 급식시설 조성에 필요한 업무별 세부 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을 면밀하게 협의한 바 있다. 전선아 교육장은 “신설학교 담당자의 발령 시점에 맞추어 안정적인 급식 개시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라”라고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개교 전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파주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