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관리 실태도
(플러스인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노사관계 당사자,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등에 대한 노사갈등 예방,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몽골 문화스포츠관광청년부, 몽골 관광공사와 함께 5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는 문체부의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건립한 첫 번째 관광 기반 시설이다.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몽골의 관광 분야 기반 시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 3년간의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쳐 건립했다.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관광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 핵심 기반 시설로 운영 센터가 사업 초기부터 몽골 정부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던 만큼 개관식에는 노밍 문화스포츠관광청년부 장관, 투브신자르갈 관광공사 사장 등 몽골 측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양국 관광 협력을 통한 미래 관광 인재 양성 교육 기관의 설립을 축하했다. 특히 몽골 정부는 이번 개관식에서 센터 건립을 자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몽골의 관광정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새로운 관광 브랜드(Go Mongolia 2.0)를 발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함께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전업 작가,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별 미술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먼저,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5월 31일, 양평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파주, 서울, 나주, 청주,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영한다.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6.0%), 미국(21.9%), 캐나다(6.3%)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할
(플러스인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등 손님 맞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대표를 초청하여 5월 29일 11:00~12:3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물과 바람, 돌과 시 – 이타미 준 건축을 통한 한일 문화의 공명(共鳴)”을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온기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온기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번 60주년 기념 강연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대표는 지역마다 내재하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현대로 잇는 건축을 강조하는 이타미 준의 건축 철학을 설명하고, “우리가 가진 것, 일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가치와 장점을 존중해 줬을 때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한일 건축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이화 대표는 ▴건축을 통하여 이타미 준과 ITM건축사무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한일관계에 있어 건축의 역할 등에 대해 청중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nb
(플러스인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한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안내서가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게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9일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및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허가(안)를 승인했다. 아라연구동 내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저장 드럼 두께가 방사선량률 계산 프로그램 오류로 과다하게 계산되어 이를 조정하고, 핵연료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기의 전기 용량을 기존보다 높은 사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하는 디젤발전기의 연료 이송펌프를 기어(Gear)펌프에서 원심펌프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소각시설이 철거될 예정이므로소각시설 내용을 허가서류에서 삭제하고 허가시설 명칭을 ‘해체폐기물저장시설’로 변경하며, 해당 시설의 내진·내화 성능을 보강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소각시설의 철거계획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됐음을 확인하고, 내진성능 평가 및 화재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철골 구조물 보강, 화재 방호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0월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의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공연 참석
국토교통부, 서울 5호선 열차 화재 관련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Global CBPR) 인증 개시
개인정보위, 명품브랜드 디올·티파니 대상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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