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분야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하여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개의 당선작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연주자 4인(피아노·플롯·첼로)의 클래식 피아노&현악앙상블 연주 △통일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혈압·혈당·체온 측정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사 및 한의사 진료상담 등 다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평화·통일 VR체험 △통일 소원조명 만들기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체험 △태극 팔찌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주요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하천·계곡은 노후 안전시설과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은 출입금지구역(100개소)과 한시적 허용구역(106개소)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 지형적 위험요인,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수영장 및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Talk Talk Korea)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의 매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 공모전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140개국에서 작품 6만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한국인의 대화방식과 특징을 재치 있는 영상(밈&트렌드 분야)으로 표현한 인도의 가히르(Gahir) 씨를 포함한 총 8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소재로 ▴프로모션 비디오(시네마틱 비디오, 뮤직비디오, 3차원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2~3분 가로형 영상), ▴아트&크래프트(그림, 웹툰, 전통공예, 캘리그래피 등), ▴포토북(콜라주 기법 활용 포토북 제작), ▴밈&트렌드(밈, 챌린지 등 15~60초 세로형 짧은 영상),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분야(자유 형식)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한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 역사 속 광복의 의미를 조명하고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세계와 함께 나누고자 특별분야를 새롭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0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급파하여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에 있으며,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방화로 추정),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비상 인터폰),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 승객 대피 등 초동 조치가 있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휘)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대응을 위한 초기대응팀을 투입했다. 승객은 전원 대피했고, 일부 승객은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사망자 無), 5호선 열차는 9시 50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 차량 피해(객차 바닥 그을음 등)는 조사 중에 있다. 정부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 열차 화재 시 비상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 정비, 안전요원 추가 배치, 정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로벌 인증(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두 회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되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관리 실태도
(플러스인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노사관계 당사자,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등에 대한 노사갈등 예방,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에게는 맞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복구사업장을 포함한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재해복구사업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기 전까지 준공하고,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공사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악화 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현장 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은 조속히 복구를 진행한다. 우기 전까지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수목 제거, 피해시설 철거, 방수포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완료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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