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분야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하여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개의 당선작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연주자 4인(피아노·플롯·첼로)의 클래식 피아노&현악앙상블 연주 △통일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혈압·혈당·체온 측정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사 및 한의사 진료상담 등 다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평화·통일 VR체험 △통일 소원조명 만들기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체험 △태극 팔찌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를 등록 예고했다.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서영해가 프랑스 파리에 고려통신사를 설립(1929년)하고, 고려통신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 특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유럽 각국에 일제의 침략상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일원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 수행했던 외교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요 자료로는 고려통신사의 독립 선전활동을 보여주는 고려통신사 관련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통신문, 서영해가 쓴 소설, 수필(에세이), 기사 등 각종 저술 자료와 유품 타자기 등이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근대 희곡과 연극 평론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인 김우진의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까지 총 4편으로, 한국 희곡사 및 공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두덕이 詩人의 幻滅)'은 식민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해 '2025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6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국가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2004년도부터 마련·시행된 정부포상이다. 그간 국가유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해 공적을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해 왔으며, 선발된 유공자에게는 최고 영예인 훈장을 포함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에서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 국가유산의 세계화에 기여한 유공자, 국가유산 일선현장에서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국민 중심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의 양식을 국가유산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8월부터 외부 전문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종시 에이케이(AK)&세종(한누리대로 411)에서 한복 반짝 매장인 ‘찾아가는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복 판매와 함께 한복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한글 자음 모양으로 조성한 행사장 내 판매 공간에서는 한복 상품 100여 종을 평균 40%,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광장에 마련한 체험 공간에서는 한글 디자인 원단으로 지은 전통한복을 전시하고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복 바르게 입기’ 행사도 운영한다. 행사장 1층에서는 세종시 소재 업체 2곳을 포함해 총 8개 업체가 참여한 한복매장을 연다. 전통한복, 생활한복, 아동한복, 한복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로 한복 부채와 한글 열쇠고리(키링)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 2층에서는 참여 업체들의 대표 상품을 전시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오늘날의 한복을 선보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17.11월)를 계기로 '도시재생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18.4월)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후,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국가적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난피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예스24(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예스24(주)는 6월 11일 오전 유출신고를 통해 6. 9. 시행된 랜섬웨어 공격을 당일 인지했고,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사업자들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실시,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파일을 별도 백업·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발전상과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6월 11일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만만한 금플루언서'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블로그,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재능 있는 청년 7인으로 구성됐으며,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정책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와 콘텐츠 작성, 저작권 교육 등이 이뤄졌다. 발대식 이후에는 정책기자단들이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와 최근에 개통한 동서‧남북도로 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새만금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의 생생한 현장과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면서, “국민과 새만금을 잇는 만만한 금플루언서들의 열정 넘치는 활약을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플러스인뉴스)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방 및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우뚝 섰다. 국방홍보원은 11일 “KFN 유튜브 채널이 6월 9일 기준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유튜브로부터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Gold Creator Award)’ 수상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골드버튼’이라고 잘 알려진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의 운영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골드버튼 실물은 이달 말쯤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KFN은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로, 군 장병들의 생생한 일상과 안보 이슈를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KFN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낸 ‘본게임2’, 전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역전다방’, 군인의 일상과 임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안승회기자의군금해’, 공식문서를 토대로 전투를 분석하는 ‘극비문서전쟁의실마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숏폼 콘텐츠를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