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분야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하여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개의 당선작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연주자 4인(피아노·플롯·첼로)의 클래식 피아노&현악앙상블 연주 △통일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혈압·혈당·체온 측정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사 및 한의사 진료상담 등 다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평화·통일 VR체험 △통일 소원조명 만들기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체험 △태극 팔찌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 광역지휘센터는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연면적 2,000㎡로 조성됐으며, ’23년 6월 착공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만일의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내 5개 원자력발전소(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인근 5~15km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전 반경 30km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km, 38km 지점에 위치한 울주 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 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 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 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내일(19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렸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6월 18일 유병석 영사안전국 심의관 주재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2025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서남아·태평양 지역 15개 공관의 해외안전담당영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최근 사건·사고 및 위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이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 대책과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 싸이클론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각 공관에서 이와 같은 위험에 면밀히 대비함과 동시에 인근 공관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유병석 심의관은 연 3천만 명에 육박하는 해외출국자 수와 함께 증가일로에 있는 사건․사고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해외 위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 심의관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을 위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6월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작년 6월 출범하여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오늘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및 실무자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일상적인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외에도 중동지역 정세 악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도 피해 우려지역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조치에 총력을 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수로 및 사면 정비 등을 통해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헬기 3대, 임도관리단 108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95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넓은 지역에 분포한 임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임도가 많이 분포해있는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전라북도 지역을 헬기를 활용해 시·군 단위의 광역적 조사를 시행하고, 헬기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계곡 등의 지역은 지상, 드론 점검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예찰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등 산불피해지역 임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는 즉시 토사정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헬기와 지상 인력을 활용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임도 사전 조사로 극한 호우로부터 임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
(플러스인뉴스)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6월 21일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3,596명으로, 11만 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29.6대 1(선발 247명/접수 7,312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청남도가 5.4대 1(선발 1,148명/접수 6,160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접수 8만 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접수 3만 6,114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8.3%(5만 7,56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7.6%(4만 4,741명), 40세 이상이 13.4%(1만 5,991명), 19세 이하가 0.6%(772명)를 차지했다. 접수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6만 7,456명), 남성 비율은 43.3%(5만 1,610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한편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등 관내 5개권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업공무원·산불특수진화대·재정일자리사업·임업경영체 근로자 등 총 700여명의 현장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림분야 사고사례 공유 및 대책 안내 등으로, 고위험 작업수행자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했고 현업공무원에게는 위험성평가 기반 관리방식 적용 사례도 공유됐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 전달교육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라며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
(플러스인뉴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4일 07시 4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를 찾아 8,000여 명의 참가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200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마라톤대회’가 그 시초이며, 그 이후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다”라며, “한분 한분의 도전과 열정이 우리 해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