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조선시대 궁궐 전각의 실내를 장식했던 궁궐 도배지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조선시대 궁궐도배지 복원기술연구, 조사편』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건물 실내에 도배지를 발라 내부 공간을 조성하고 외부로부터 찬 공기를 막았다. 도배지는 이러한 실용적인 기능 외에도 공간을 치장하거나 권위와 위엄, 기복(복을 빎)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은 궁궐 전각의 위상과 중요도에 따라 3겹(초배·재배·정배)과 2겹(초배·재배) 등 도배의 겹 수에 차이를 두었으며, 단계별로 사용하는 도배지의 종류도 달리했다. 격동의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많은 궁궐 건축물이 사라지거나 변형된 것처럼, 궁궐의 실내를 장식했던 옛 도배지도 사라졌으며, 현재, 대부분의 궁궐 전각들은 현대의 한지로 도배된 상황이다. 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전통재료 특성 규명 및 적용성 평가 연구(2022-2026)’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궁궐 도배지의 복원 기술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보고서에 그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 조선시대 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7월 8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한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紺色) 종이에 금니(金泥)로 필사한 고려 사경(寫經)으로,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으며, 한역본(漢譯本)으로는 진본(晉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주본(周本)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으로, 화엄경의 주존불(主尊佛)인 비로자나불(毘盧遮羅佛)이 도솔천궁(兜率天宮)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플러스인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장식 및 시설원예 분야 7개 자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을 발표했다. 5월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한 송이 장미꽃을 통해 설레는 마음을 담아내는’ 숙련기술인과 소상공인의 숨은 땀방울과 관련된 기술자격 동향에 주목했다. 화훼장식 자격의 응시 인원은 최근 6년간 대체로 감소(연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분야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전·후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이 직접적인 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원예 분야 자격은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증가(연평균 21.0%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에도 2024년 시설원예기사의 자격 내용에 스마트팜 관련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면서, 향후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자격취득자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원예기사의 82.1%는 남성이고, 주된 취득 나이는 2030세대이지만, 60대 이상의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100여 대)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이상 소유주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
(플러스인뉴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플러스인뉴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Korea on Stage)’를 통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원형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방문코스별로 인증 도장(스탬프)을 찍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는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8만 명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도 누적 40만 명 이상이 ‘여권 투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는 ‘한국 주간’에서는 우리나라 무형유산 명인들의 전통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온 스테이지’ 행사가 개최되어 전 세계 관람객들이 우리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함께 누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무형유산 고유의 ‘멋’과 ‘흥’을 생생하게 즐길 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김종민)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李秉祐, 서울 서대문구)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로,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 수륙재(2013)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천도의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이와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되는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생전예수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병우 씨는 2005년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종사자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안산 중앙중 ‘친환경 운동장 조성’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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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원활한 접수 위한긴급 읍면동장 회의 개최
경기도, 2025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 개최
임태희 교육감, “‘학생 중심’, (구)청솔중 부지, 지역주민과도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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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이군수 성남시의원, 단대초 통학로 안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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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관객·선수단·관계자 안전 확보 위한 폭염 대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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