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 조달품질원이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나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조달품질원 백호성 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은 25일 품질원이 공공물자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이 국민의 신뢰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청렴실천’을 선언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청렴 리더인 김준철 주무관이 전 직원을 대표해 공직자 4대 비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서를 낭독하고, 청렴나비가 그려진 현수막에 참여자 모두 손도장을 채우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청렴리더 김준철 주무관은 “막연한 교육보다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캠페인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선언의 의미를 잊지 않고 품질원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8월 25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은 1업체간거래내역과 전기사용량, 고용인원 등 연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직접생산위반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또한, 2수기로 처리하던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전산화하고, 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부터 처분・포상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인 보호와 함께 신고 편의성이 높아져 공공조달 현장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와 같이 계약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 효율성을 강화하여 공공조달 신뢰성 제고를 통해 건설한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에 우수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공정한 조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 이번 기능 개선은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조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
(플러스인뉴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
(플러스인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만에 조정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영상 부문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8개월이 소요
(플러스인뉴스) 한국의 문화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첫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만 7천여 명을 포함, 국내외 한류팬 4만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류 팬은 물론 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장으로 열렸다. 케이팝과 패션, 케이-푸드, 일상생활(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국제 콘퍼런스, 이야기 마당(토크세션)은 물론 국내외 208여 개 기업들이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한류 종합행사의 큰 틀을 제시했다. ◇ 에스파 등 인기 케이팝 가수 공연부터 해외 주요 기업 전문가 강연까지 한류의 현재와 미래 확장성 공유 6월 19일과 21일에 열린 케이팝 콘서트에서는 엔시티 텐(NCT TEN), 청하, 있지(ITZY), 이영지, 에스파(aespa)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함께 6월 26일, 상반기 ‘방송제작 현장 안전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부터 차량·추격 촬영 시 도로 통제 안전 확보도 지원 문체부와 협회는 2021년부터 폭발·화재 장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촬영 현장에 응급구조사와 구조 차량을 지원하고, 대규모 촬영 세트장에 안전관리자를 파견해 현장 안전 점검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차량·추격 장면 촬영 시 도로를 통제할 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유도 장비와 신호수 등도 지원한다. 6월 말 기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통제 안전 지원 133건, ▴응급구조사 및 응급구조차량 지원 184건, ▴안전관리자 및 현장 안전 점검 지원 30건 등의 실적을 거뒀으며,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과 화재 대응을 포함한 기초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현장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한 방송제작 현장 관계자는 “이전에는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응급 대응 인력 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원 사업을 통해 응급구조사와 구조 차량이 현장에 상주하니 배우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개최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로,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에서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연구원은 생활인구 증가 추세와 수도권 외곽에서의 유입 통행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 혼잡에 대해 설명하고,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지점 분산과 수도권 주요 간선축과의 기능적 연계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통근 시간 장기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해 진행한다. 영주시는 ’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이다. 대한민국공공건축상, 건축문화대상, 도시설계대상,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거리, 역사문화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인구 10만 도시인 영주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영주형 10분 동네’ 등 도시건축디자인(옛.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붕괴 거더의 제작·시공상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당초 계획한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고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누락) 사례 총 75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 대상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며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의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 추가 위반이 없는지 관련 물품, 기간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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