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7월 8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한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紺色) 종이에 금니(金泥)로 필사한 고려 사경(寫經)으로,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으며, 한역본(漢譯本)으로는 진본(晉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주본(周本)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으로, 화엄경의 주존불(主尊佛)인 비로자나불(毘盧遮羅佛)이 도솔천궁(兜率天宮)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3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50초 통일 숏츠(shorts) 영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짧은 영상인 숏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로 4회째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풀어낸 창의적이고 참신한 통일 이야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의 청소년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통일’, ‘광복과 통일’을 주제로 50초 내외의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총 176편의 출품작 중 예선 심사와 일반 대상 국민투표, 결선 심사를 거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문별로 최우수상(장관상) 1편, 우수상(교육원장상) 2편, 장려상(교육원장상) 3편 등 총 18편이 선정됐다. 초등부에서는 '우리는 가족인가요?'(김지현 외 2명), 중등부에서는 '80년 후'(양현지 외 12명), 고등부에서는 '통일 왜 해야 할까?'(정희찬 외 2명)가 각각 최우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해 오고 있으며, 그간 793명에게 포상했다. 올해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유공자 총 41명을 선정하여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에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을 분석해 공개했다. 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채용 공고는 총 127,612건, 관련 채용 대상 인원은 205,291명으로 나타났다. 자격 등급별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임금은 기술사는 328만원, 기능장은 283만원, 기사는 289만원, 산업기사는 283만원, 기능사는 261만원, 서비스 분야는 22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의 제시임금 평균이 3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료분야 296만원, 건설분야 295만원, 안전관리분야 291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은 건설안전기술사 462만원, 기사등급은 건설재료시험기사 364만원, 산업기사는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389만원, 기능사 등급은 천공기운전기능사 400만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2급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취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11개 지구의 대규모 매장유산 발굴현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관계기관과 매장유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합동점검단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기관,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으로 이루어진 매장유산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개발사업 추진과 매장유산 보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합동점검단은 남양주왕숙1~2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11개 지구(51,409,670㎡)에 대하여 발굴허가·부분완료·발굴변경 등 매장유산 조사 관련 행정처리 사항, 발굴현장 안전관리 실태(굴착면 붕괴 예방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보존 관련 현안 사항, 발굴현장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연 2회(상·하반기) 점검한다. 특히,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도 참여하여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nb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근현대건축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도코모모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시간을 잇는 건축, 군산의 새로운 숨결’이라는 주제로, 개항기부터 산업화를 거쳐 우리 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접수는 6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군산시 소재 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부를 대상으로 한 ▲ 단일계획(하나의 등록문화유산) ▲ 복합계획(등록문화유산과 주변 지역) ▲ 경관계획(지정된 범위의 가로나 구역 대상) ▲ 시설계획(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유휴 부지 활용 계획) ▲ 기술계획(구조·환경·설비·재료·시공·에너지 관련 계획)의 총 다섯 가지 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유도하기 위한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경진대회 주요 내용은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안전에 관한 상식을 겨루는 퀴즈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약 2백 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팽팽한 대결을 펼친다. 대회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1점(시상금 100만 원), 후원기관장상 8점(시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동화 창작 실력을 겨룬다. 사전에 제출한 안전동화 창작 계획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자 60명을 선발하고, 박람회 현장에서는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동화를 완성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 1점(행정안전부장관상, 100만 원), 최우수상 3
(플러스인뉴스)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과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5월 28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9층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설명회에 이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완료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한 전시콘텐츠와 일부 전시 영상 등,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나면 5･18 관계자와 시민 등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전시콘텐츠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의 명칭이나 운영 주체 결정 등과 관련해서도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6월 중)하는 등 5･18 관계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국민 설명회로 전시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남은 기간의 철저한 공정 관리로 올해 말 준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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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이천시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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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천시, 성호호수 연꽃축제 연계 시티투어 운영 성료
E-순환거버넌스, 이천시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1,500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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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