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7월 8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한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紺色) 종이에 금니(金泥)로 필사한 고려 사경(寫經)으로,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으며, 한역본(漢譯本)으로는 진본(晉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주본(周本)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으로, 화엄경의 주존불(主尊佛)인 비로자나불(毘盧遮羅佛)이 도솔천궁(兜率天宮)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
(플러스인뉴스)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nb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4년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법무서비스 상품화 준비를 위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현황,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다수의 법무법인 등과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와 같은 시장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무서비스 과업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법조 관계자들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상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박람회 행사는 재학생이 선호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졸업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비결 전수를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재학생 및 참여 동문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인원의 증가, 재학생들의 추가 개최 요구 등으로 인해 연 1회 개최하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로 횟수를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트랜시스, SK키파운드리, 케이티, ASML 등 24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교통공단 등 7개 공기업의 재직 동문 30여 명이 참여한다. 멘토로 참여한 졸업 동문은 본인 회사의 장단점 및 입사에 필요한 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스킬, 재학시절 참여한 취업 프로그램 및 교육에
(플러스인뉴스)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5월 1일 전관 개관한 후 20여 일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했다. 실록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민관의 협력으로 110여 년 만에 환수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의 원본을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는 전문박물관으로, 5월 1일 전관 개관해 '오대산사고 가는 길' 특별전 등을 통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1만 번째 관람객은 지난 5월 24일 경기도 이천에서 휴일을 맞아 오대산 가족여행 길에 방문한 정구빈 어린이(4세) 가족이 선정됐는데, 이들 가족은 “휴일을 맞아 오대산으로 가족여행을 오면서 아이에게 역사적 교육의 장소로 실록박물관을 찾았다”고 방문 계기를 밝히며, 1만 번째 관람객 지정 기념촬영에도 응했다. 강원 평창군 오대산에 위치한 실록박물관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관람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인 동시에 일제강점기 반출에서 1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환수 과정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400여 곳의 국가유산 현장에서 답사, 교육, 공연,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2025년 국가유산주간'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선보여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국가유산주간'은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유산축전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국가유산’을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국가유산주간'에는 각 지역의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놀토’ 애플리케이션에 적립한 모바일 도장(스탬프)의 누적 점수가 높은 상위 100명을 선정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과 더불어, ‘지역에서 만나는 한식 문화’를 주제로 지역 고유의 한식과 국가유산이 어우러진 5개의 특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월 14일과 20일 강원 강릉의 전통산사 보현사에서는 강릉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장을 직접 담그고, 산사의 차문화를 체험과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강릉 보현行 국가유산 3味 ‘행미(行味)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플러스인뉴스)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했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도ㆍ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해충 발생 신고 및 선제적 방역 요구 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충 방역 관련 민원 81,39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된 민원 81,399건 중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46,327건으로 전체 민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 해충 방역 강화, 해충 방지시설 관리 내실화, 해충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해충 방역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해충 발생 피해 신고, 선제적 방역 요청, 해충 방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
(플러스인뉴스)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악성민원 상담요원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새로 위촉된 상담요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상담요원’의 주요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악성민원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사원 등 전문가 20명을 선발하여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했다. 6월부터 민원 현장에 투입되는 ‘특별민원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민원인 대응 지원, 악성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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