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7월 8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한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紺色) 종이에 금니(金泥)로 필사한 고려 사경(寫經)으로,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으며, 한역본(漢譯本)으로는 진본(晉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주본(周本)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으로, 화엄경의 주존불(主尊佛)인 비로자나불(毘盧遮羅佛)이 도솔천궁(兜率天宮)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플러스인뉴스)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미있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하반기 각 1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이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 주제로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을 발표하고, 이어 손정은 팀장(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 판단 기준으로서 조달청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의 구속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주제로, 나상혁 팀장(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통해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예상가능성’과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논의를 이어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물품·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림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기타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유림 대부를 통한 소득 활동 △산채류 등 송이대체 임산물 생산 및 양여 △항공 장비를 활용한 산채류 종자 뿌리기 △산의 실질적 경제가치와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제고 필요성 주민들과 협업한 임산물 소득 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윤병희 영덕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의 고충이 전달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롯데 감보아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6월 월간 MVP 선정
경기도, 파주에 이어 고양시·연천군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8과 1/2', 7월 23일 4K 국내 정식 개봉! 메인 포스터 & 보도스틸 대공개!
조째즈, 감동의 프러포즈 이벤트로 신곡 ‘사랑’ 화제성 ing…차세대 프러포즈송 등극
'불꽃야구' 에이스 이대은,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팀 승리 견인!
'우리는 잉꼬부부가 아닙니다' 배우 김형민X쇼호스트 이시유 부부, 3년 만에 닿은 부부의 진심! 눈물의 포옹으로 감동 전했다.!
“무더위 속 시민 안전 지킨다” 시흥시, 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 열어
경기도교육청, 균형 있는 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주력하다 학교장·교감 대상 통일교육 연수 운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이 바꾸는 정치, 세계를 잇다’ 몽골 여성의원단과 교류
경기 평화누리길, 현지 주민 목소리로 이용 활성화 답을 찾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 경기도의회 방문단과 함께 경상북도의회 방문
성남교육지원청, 초등보육전담사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실시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8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