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 창업, 이직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누구나 평생에 걸쳐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창업, 이·전직에 성공한 국민 누구나이며, 수기 또는 영상 형식으로 훈련 참여동기, 훈련과정 중 에피소드,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1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희망을 현실로 만든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2곳의 로스쿨 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의 이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 공정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 검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2025년 하계 공익 법무실습부터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습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2인을 외부 강사로 섭외했다. 변호사들은 공정거래법 강의와 하도급법 강의를 맡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진로 상담까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로스쿨 재학생에게 공정거래 분야 법무실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전북 전주시)에서 2025년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석운 홍점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보유자였던 고(故) 석운 홍점석(洪點錫, 1939~2024) 선생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단청의 장엄하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그의 작품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 ‘단청의 길’, ‘연화장 세계를 열다’까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에서는 홍점석 선생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에 출품했던 '청룡·백호 단청문양'을 비롯해 '대량초 단청문양', '금단청 현무도', '양산 통도사 단청 모사본' 등 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단청의 길’은 홍점석 선생이 평생을 단청 장엄에 매진해 온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보유자인정서', '단청 작업 일람표', '단청 작업복' 등 그의 기증품으로 구성됐다. 어린 시절 암자를 다니며 단청, 탱화 등 불교미술에 호기심을 갖게 된 그는 1969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6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공모전에는 일반시민, 민간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가) 민간 주도형, (나) 지자체·민간 협업형, (다) 지자체 주도형, (라)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민간기관 및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응모부문 (가), (나), (다)를 총괄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개소)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호우 취약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60,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131개 국내 출판사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A)홀과 비1(B1)홀에서 열린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사의 도서전 참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도서전 참가사 중 개별부스 참가사 80개사, 연합부스 참가사 42개사, 책마을 참가사 9개사 등 총 131개 출판사는▴작가 행사와 독자 체험행사 운영, ▴부스 운영 장비 대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받아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 예술 체험행사, 작가 강연, 사인회, 홍보 비용 등 지원 올해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문학 웹진 림의 '서윤빈 X 실리(silly) 랩:3차원(lab:3D) 미디어 아트 체험: 작가와 미디어 아티스트가 협업한 게임 형식의 아트 체험프로그램', ▴인문산책의 '궁궐 풍경 그리기; 컬러링 북을 응용하여 궁궐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로 그리는 프로그램', ▴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와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한‘공간정보 기술 협력 간담회’를 6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기술과 디지털트윈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지역의 도시계획,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부터 새만금사업에 특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사진, 지형도, 지적도, 건축물 등 공간정보와 개발 사업 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디지털국토플랫폼(LX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AI플랫폼(Land-XI)을 단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전수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양 기관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조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7일 경상북도 문경시와 예천군을 방문해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경시에는 446mm, 예천군에는 343mm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과거 호우피해가 발생했던 곳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경시와 예천군 재해복구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사업장 내 적치물 제거, 수방자재 전진 배치를 비롯한 우기 대비 피해 방지 대책을 세심히 살피면서,호우에 취약한 공정은 본격적인 호우가 도래하기 전에 시공을 완료하고, 위험 기상 시에는 예찰을 강화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해복구사업장 인근 주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호우로 인한 위험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의 대피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내외 여객선사 경영층과 해양안전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5년도 해양인적사고 예방 세미나와 제1회 내항여객선사 경영층 안전교육을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적과실 등에 의한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해양인적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전문기관, 학계 등과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선장의 의사결정, 해양사고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강연,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와 함께,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전국 50여 개 내항여객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여객선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 방안, 경영 리더십 등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장 교육도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해양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전국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개장 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월 18일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과 해양경찰청·소방청·경찰청·국립수산과학원 등)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별 해수욕장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요원과 구조장비 등의 적정한 배치,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찰 강화,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물놀이 사고 대응 등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6월 27일 또는 7월 1일에 각각 개장하는 울산 진하·부산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장·차관의 수시 현장점검은 물론,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장 전후 해수욕장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제도 도입(1997년)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2013년), 그간의 물가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nb